내가 공부하려고 올리는) 공법 자작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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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내
2, 3, 4는 전부 처음 보는 판례이지만...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당해 행정지도는 오직 사실상의 효과만을 발생시키며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이나 동의를 요하는 행정작용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 직무집행 중, 3) 고의 또는 과실로, 4) 법령을 위반하여, 5)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6)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동의 또는 협력을 요하므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1
피고의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재밌는게 4는 제작년 국가직 9급 킬러문제 매력적 오답선지였나 그랬는데
역시나 오르비언들도 행법을 안배웠으면 다 4번으로 가는군요 흠
4번이 오답이라면 난민인정은 귀화와 달리 기속행위 내지 허가 정도로 이해해야겠군요
ㅇㅇ 난민 = 기속 맞습니다.
충주시 신천지 판례랑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성혼 직장가입자 판례랑 마찬가지로 약간 좀 공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선 약간 상식과 많이 반하는 그런 느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