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중소·중견기업 창업주가 상속세 부담으로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기거나 해외로 빠져 나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높은 상속세·증여세 부담으로 더이상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계에선 '높은 상속세율이 한국 기업인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죽인다'는 자조섞인 푸념마져 나온다. 막대한 세 부담으로 작년 해외로 떠난 국내 대주주 수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 상속세 부담에 해외로 떠나는 대주주 늘어..."국부 유출 막기 위해서라도 개편 시급" 지난 6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전출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부담에 지난해 국외전출세를 내고 해외로 떠난 대주주는 29명으로 집계됐다. 국외전출세는 납세의무자가 해외로 이주할 경우 실제 매각 없이도 보유 중인 주식 등의 평가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선제적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국외 출국 이후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못하게 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상속세 부담에 따른 국내 이탈 현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최근 국내 중소·중견기업 창업주가 상속세 부담으로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기거나 해외로 빠져 나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높은 상속세·증여세 부담으로 더이상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계에선 '높은 상속세율이 한국 기업인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죽인다'는 자조섞인 푸념마져 나온다. 막대한 세 부담으로 작년 해외로 떠난 국내 대주주 수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 상속세 부담에 해외로 떠나는 대주주 늘어..."국부 유출 막기 위해서라도 개편 시급"

지난 6일 박성훈 국민의...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goldship(1190997)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메인으로 이륙 4

팔로우 76

[ P.I.R.A.M 국어 - A to Z 2026 ]　더는 미룰 수 없다! 수십만 선배들이 이미 검증한 '독학' 국어 필독서.

[ P.I.R.A.M 수능 국어 9개년 기출문제집 2026 ]　일관된 생각의 힘. 판매량이 증명하는 기출공부의 습관화!

[ 시선 국어 모의고사 2026 ]　도약의 조건을 완성해낼, 평가원 논리의 재현과 실전적 체험

알림
스크랩
신고

goldship · 1190997 · 08/10 08:09 · MS 2022

탈조해라
일자리 없어지고 내수 폭망할 예정이다

좋아요 2 답글 달기 신고
Chisato · 1143758 · 08/10 08:14 · MS 2022

어 아직 못 탈출한 고소득자 뜯어먹으면 그만이야
씨가 마를 때까지 가보자고 ㅋㅋㅋㅋㅋ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goldship · 1190997 · 08/10 08:17 · MS 2022

어차피 사람 안 태어나서 씨 마르는 중임 ㅋㅋㅋㅋ
우리 60대 되면 나라 소멸할듯

좋아요 3 답글 달기 신고
Chisato · 1143758 · 08/10 08:20 · MS 2022

그땐 내 나라 아닐테니 알빠노 ㅋㅋㅋㅋㅋㅋ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goldship · 1190997 · 08/10 08:26 · MS 2022

바람직하다

좋아요 3 답글 달기 신고
딥_블루 · 1363801 · 08/11 00:02 · MS 2024

개인적으로... 고소득자를 뜯어먹기보다는 다른 나라를 약탈해서. 그곳에 존재하는 생명을 말살시키고 생산 요소를 뜯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박쥐는안물어 · 1237660 · 08/10 08:20 · MS 2023

실패하는 정책은 고도로 발달된 무기입니다

좋아요 2 답글 달기 신고

美마저 신용 강등당했는데…"나라빚 무식" 이재명이 놓친 것

05/22 21:33 등록 | 원문 2025-05-22 18:28 4 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감한 확장 재정 정책을 공약하면서 ‘나랏빚’...
[단독]“여자는 말대꾸 금지” 응원 도구 만든 고교생에 ‘신상 털이’…경찰 조사

05/22 14:25 등록 | 원문 2025-05-21 15:39 4 13

경기 안양시 소재 한 고등학교 학생 A 양이 ‘여성 비하’ 피켓을 들고 있는 B...
[속보] 토트넘과 손흥민의 꿈이 이루어졌다···맨유 꺾고 UEL 정상 등극, 17년 만에 ‘무관 탈출’, SON은 프로 첫 우승

05/22 06:06 등록 | 원문 2025-05-22 06:03 8 5

길었던 토트넘의 ‘무관의 역사’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한국 축구 팬들이 그토록...
이재명 “나라가 빚 지면 안된다? 무식한 소리…공짜돈 주면 왜 안돼?”

05/21 23:36 등록 | 원문 2025-05-21 18:47 23 8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유세에서 방탄유리...
'조선족 없으면 건물도 못 짓는다'…심각한 상황

05/21 21:12 등록 | 원문 2025-05-21 17:25 1 1

작년 외국인 근로자 약 23만 명이 국내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닭고기 수출국' 브라질 수출 중단에 치킨업계 수급 '비상'

05/21 18:46 등록 | 원문 2025-05-20 16:44 0 6

최근 닭고기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치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들어 국내...
"N수생 절반만 작년보다 수능 성적 올라…10%는 되레 하락"

05/21 17:37 등록 | 원문 2025-05-21 17:06 3 8

진학사, 2024·2025 수험생 4만명 데이터 분석…"재수 결심했다면 본인...
尹 부정선거 다큐 관람에…이재명 “본인이 이긴 시스템인데”

05/21 14:37 등록 | 원문 2025-05-21 12:17 0 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전한길 초대로 영화 '부정선거' 관람

05/21 09:46 등록 | 원문 2025-05-21 09:35 19 12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한다....
[속보]김문수 "방탄유리 쳐놓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나…난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

05/20 16:41 등록 | 원문 2025-05-20 16:19 6 12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트럼프 “비욘세, 해리스 지지하고 153억 받아…수사 요청할 것”

05/20 11:05 등록 | 원문 2025-05-20 06:58 3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지난해 대선 당시 경쟁자였던 카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