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중소·중견기업 창업주가 상속세 부담으로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기거나 해외로 빠져 나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높은 상속세·증여세 부담으로 더이상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계에선 '높은 상속세율이 한국 기업인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죽인다'는 자조섞인 푸념마져 나온다. 막대한 세 부담으로 작년 해외로 떠난 국내 대주주 수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 상속세 부담에 해외로 떠나는 대주주 늘어..."국부 유출 막기 위해서라도 개편 시급" 지난 6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전출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부담에 지난해 국외전출세를 내고 해외로 떠난 대주주는 29명으로 집계됐다. 국외전출세는 납세의무자가 해외로 이주할 경우 실제 매각 없이도 보유 중인 주식 등의 평가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선제적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국외 출국 이후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못하게 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상속세 부담에 따른 국내 이탈 현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최근 국내 중소·중견기업 창업주가 상속세 부담으로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기거나 해외로 빠져 나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높은 상속세·증여세 부담으로 더이상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계에선 '높은 상속세율이 한국 기업인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죽인다'는 자조섞인 푸념마져 나온다. 막대한 세 부담으로 작년 해외로 떠난 국내 대주주 수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 상속세 부담에 해외로 떠나는 대주주 늘어..."국부 유출 막기 위해서라도 개편 시급"

지난 6일 박성훈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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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ship · 1190997 · 08/10 08:09 · MS 2022

탈조해라
일자리 없어지고 내수 폭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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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sato · 1143758 · 08/10 08:14 · MS 2022

어 아직 못 탈출한 고소득자 뜯어먹으면 그만이야
씨가 마를 때까지 가보자고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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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ship · 1190997 · 08/10 08:17 · MS 2022

어차피 사람 안 태어나서 씨 마르는 중임 ㅋㅋㅋㅋ
우리 60대 되면 나라 소멸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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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sato · 1143758 · 08/10 08:20 · MS 2022

그땐 내 나라 아닐테니 알빠노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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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ship · 1190997 · 08/10 08:26 · MS 2022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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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_블루 · 1363801 · 08/11 00:02 · MS 2024

개인적으로... 고소득자를 뜯어먹기보다는 다른 나라를 약탈해서. 그곳에 존재하는 생명을 말살시키고 생산 요소를 뜯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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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는안물어 · 1237660 · 08/10 08:20 · MS 2023

실패하는 정책은 고도로 발달된 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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