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평범한 국민이 피해"

Question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현직 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에 관해 "아무리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해도 저는 더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저는 더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본인이 직접 구속 취소를 했던 사건을 예로 들며 "보완수사로 피의자가 억울하게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쓴 사실을 밝혀 구속 취소하고 허위 신고를 했던 여성을 무고죄로 기소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체포된 피의자는 심적으로 많이 위축돼 처음에는 제대로 진술조차 못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아마 구속영장 청구를 담당했던 다른 검사 앞에서는 더더욱 제대로 본인의 억울함을 진술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현장인 대구 소재 모텔도 가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자해로 상해까지 만들었다는 것을 밝히고 나니 검찰 구속 기간 20일을 거의 다 채우고서야 피의자를 구속 취소해 석방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메밀치킨 · Accepted Answer

.

항상겸손해라깝치지말고 · Answer

그니까 업보 좀 쌓지 말지... 너무 대놓고 민주당만 조지긴 했어 검찰이

댓글이 많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