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러분들 이 내용 왜 틀렸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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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선지에서 제가 알기로는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자녀의 경우 법정 감독 의무자인 부모님은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4번이 왜 틀린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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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맞는거같은데
정답지에는 5번이라고 나와있던데요..
일반불법행위는 질수도있음
구체적으로 알려주실수잇나여..
읭 맞지 않남
정답지에는 5번이라고 나와잇네요...
정오사항아님??...
하.. 그러면 5번은 정답이 아닌건가요??
4번에 특수 아니고 그냥 불법행위라고 해서 틀린거 아닐까요? 책임능력있어도 부모가 일반불법행위책임은 지니까요
이건가?ㅋㅋ
5번은 정답 맞습니다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가 일반불법행위 책임 지는 경우가 있어요??
을이 망을 봐서 그런거 아닌가요? 을도 갑의 형이니까 공동 불법 행위 성립되는걸로 아는데
형이 법정 감독 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아뇨 갑이랑 을이 형제관계니까 갑의 법정 감독 의무자랑 을의 법정 감독 의무자가 같다는 말이에용
사실 좀 헷갈리는게 갑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어도 을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좀 헷갈리네요 ㅋㅋㅋㅋ
나이가 많다 해서 무조건 인정인지를 모르겠어서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법정 감독 의무자는 그 보호하는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집니다.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은 지지 않지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은 질 수 있기 때문에 맞는 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