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러분들 이 내용 왜 틀렸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183011

4번 선지에서 제가 알기로는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자녀의 경우 법정 감독 의무자인 부모님은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4번이 왜 틀린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휴학신청 0
원래 승인까지 조금 오래걸리나요? 수요일에 했는데 아직도 안되어있네
-
그럼 1000원대에 구했을텐데
-
주식투자대박으로 6
인생 졸업을하고싶구나
-
오늘 공부한 거 9
이모저모...
-
과탐 강k 0
제가 못하는거 같긴한데 강k랑 강k+는 원래 이렇게 어려운가요ㅜ
-
나와써 4
일탈메타임? 내 최고의 일탈은 오르비를 한것 아닐까
-
잠이 안오네 7
내일 일과를 지금시작할까
-
여러이유로
-
내얘기는 아니고 모 오르비언 얘기임
-
기계공학과 희망하고있습니다. 물리 화학에다가 생명을 선택할지,지구를 선택할지가 너무...
-
시대인재 다시보기 영상에 나오는 쉬는시간에 나오는 브금 추천좀 0
겁나 내 스타일인데 그런 부류의 음악 추천좀 해주싱 분
-
사람없으면 우울증걸림
-
생지 55 정도 나오는데 적당히 33이 목표긴한데 지금 사탐런하면 어떨까요? 과목도 추천받고싶습니다
-
수학 실모 풀때마다 느끼는게 해설지가 참 불친절함에 따라 투여되는 시간때문에 효율이...
-
다들 병먹금 한거였나 보네. 패악질이 심했음? 과거에
-
모솔후다
-
난 근데 술찌임 6
팩트
-
n제 필요? 37
반수생이고 남은 시간 동안 수학 과탐 공략법이랑 스킬, 개념 외우면서 기출 벅벅...
-
개념과 문제풀이 0
제가 고2 수학2 를 공부하려는데 개념인강과 문제풀이 사이 어떻게 분배하야할지...
4번 맞는거같은데
정답지에는 5번이라고 나와있던데요..
일반불법행위는 질수도있음
구체적으로 알려주실수잇나여..
읭 맞지 않남
정답지에는 5번이라고 나와잇네요...
정오사항아님??...
하.. 그러면 5번은 정답이 아닌건가요??
4번에 특수 아니고 그냥 불법행위라고 해서 틀린거 아닐까요? 책임능력있어도 부모가 일반불법행위책임은 지니까요
이건가?ㅋㅋ
5번은 정답 맞습니다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가 일반불법행위 책임 지는 경우가 있어요??
을이 망을 봐서 그런거 아닌가요? 을도 갑의 형이니까 공동 불법 행위 성립되는걸로 아는데
형이 법정 감독 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아뇨 갑이랑 을이 형제관계니까 갑의 법정 감독 의무자랑 을의 법정 감독 의무자가 같다는 말이에용
사실 좀 헷갈리는게 갑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어도 을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좀 헷갈리네요 ㅋㅋㅋㅋ
나이가 많다 해서 무조건 인정인지를 모르겠어서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법정 감독 의무자는 그 보호하는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집니다.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은 지지 않지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은 질 수 있기 때문에 맞는 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