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국힘 “공산당이냐”

Question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자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이들을 기권 처리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토론 보장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가 됐다”며 “이제 마무리돼야 한다고 생각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일지라도 노조에 대한 배상 청구를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늙은노베 · Accepted Answer

아까 어느 오르비언이 3일 안에 통과된대서 검색해보니 오늘 통과가 되었군요? (쓴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