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088977
개인은 사유 재산을 소유할 불가침적권리를 지닌다(O)
다른 자유와 상충하거나 전체적인 자유 체계를 강화하기 위할때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 않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해모 파이널 1회 풀엇서 2 0
76점 아
-
9덮 10덮 11덮 2 0
도표어려워잉 ㅠ_ㅠ 수능엔이정도로안나오겟지?ㅎ
-
그냥 비슷할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다름 ㄷㄷ 진작에 살걸
-
덮 자랑 3 0
국어(언매)84 영어 90 수학 88 지구 47 생명 48(찍맞 1문제 야르)
-
국어도 사설 시험지빨 타나요? 2 0
이감 상상 보면 80-90 진동이고 80점 밑으로 내려가본적이 없는데 더프는 항상...
-
11덮 수학 0 0
1컷 몇 보시나요 수능기준
-
언미생지 입니다 수학 호머식 80 지구 호머식 44 생지는 제가 40점댄걸 보면...
-
11더프 화작 2 0
90점이면 몇등급일까요 보정기준!! ㅎㅎ...
-
지방약대 & sky 또는 포공 반도체 계약학과 어디가 좋을까요?
-
도서관인데 나이들면 자기 핸드폰진동을 못느끼나봄,,,, 3 0
나이 좀 있으신 아주머니랑 어떤 할아버지랑 어떤 할저씨(할아버지와 아저씨의 중간)...
-
11덮 1 0
한지 사문 47 47이면 둘다 1뜨나여..
-
수능에서 안정3은 나올 수 있는거죠.....ㅜ? 심란해죽겟음
-
더프수학씨발ㄴ 2 0
아개씨발년풀면서존나쌍욕나오네 개씨발 ㅋㅋㅋㅋ 개좆같노 수능포기할뻔함 ㄹㅇ ㅋㅋ
-
수능특징 2 0
마지막에만 이기면 됨
-
이감 뒤질래? 0 0
앱 좀 하 진짜
-
김승모 8회 개빡친다 0 0
존나 자신있게 풀었는데 2점짜리 6틀 이게 맞냐?? 3점 하나에 2점 6개라 85점...
롤스: 사유재산권은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서 기본적 자유에 해당됨
불가침이랑 절대적이랑 다른 말이에요.
불가침o 절대적x 말씀하신대로 더 큰 자유를 위해 제한 ㅇ
그게 아니라 국어적으로 봤을 때
제한된다와 침해된다는 다른 의미입니다.
도둑놈이 나의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하지 도둑놈이 나의 소유권을 제한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도둑놈을 잡아서 감방에 보내면 그의 신체권을 제한한다고 하지, 그것을 도둑놈의 신체권을 침해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열공+즐공=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