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고 [1348185] · MS 2024 · 쪽지

2025-07-31 21:40:49
조회수 59

생윤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088977

개인은 사유 재산을 소유할 불가침적권리를 지닌다(O)


다른 자유와 상충하거나 전체적인 자유 체계를 강화하기 위할때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 않나요?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우우우 · 1162539 · 19시간 전 · MS 2022

    롤스: 사유재산권은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서 기본적 자유에 해당됨
    불가침이랑 절대적이랑 다른 말이에요.
    불가침o 절대적x 말씀하신대로 더 큰 자유를 위해 제한 ㅇ

  • Zola(생윤은 김준호) · 758219 · 6시간 전 · MS 2017 (수정됨)

    그게 아니라 국어적으로 봤을 때
    제한된다와 침해된다는 다른 의미입니다.
    도둑놈이 나의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하지 도둑놈이 나의 소유권을 제한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도둑놈을 잡아서 감방에 보내면 그의 신체권을 제한한다고 하지, 그것을 도둑놈의 신체권을 침해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열공+즐공=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