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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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사유 재산을 소유할 불가침적권리를 지닌다(O)
다른 자유와 상충하거나 전체적인 자유 체계를 강화하기 위할때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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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 사유재산권은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서 기본적 자유에 해당됨
불가침이랑 절대적이랑 다른 말이에요.
불가침o 절대적x 말씀하신대로 더 큰 자유를 위해 제한 ㅇ
그게 아니라 국어적으로 봤을 때
제한된다와 침해된다는 다른 의미입니다.
도둑놈이 나의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하지 도둑놈이 나의 소유권을 제한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도둑놈을 잡아서 감방에 보내면 그의 신체권을 제한한다고 하지, 그것을 도둑놈의 신체권을 침해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열공+즐공=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