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e_sta [1272063] · MS 2023 (수정됨) · 쪽지

2025-07-30 15:21:52
조회수 192

국어 문제 잘 모르겠네요 도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067090

고2 2024 3월 지문, 문제입니다


2번 선지에서 “부관만 위법하고 주된행정행위는 적법한경우“ <= 이 조건만으로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의미의 본질적 요소여부 판단 불가 아닌가요?


저는 위법한 부관이라도 적법한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가 될 수 있는거 아닌가? 라고 판단을 했어요


지문에도 적법여부가 본질적 요소에 영향준다는 말은 없었고


“행정청이 부관 없이는 주된 행정 행위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부관이 주된 행정 행위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


답은 5번입니다


고2 3모인데도 지문이 꽤 까다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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