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자에 악영향"…'노란봉투법' 美·유럽 "우려" 이구동성

Question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국회 본회의통과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반대와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암참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해당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당시에도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며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암참은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한편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런 변화가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 전반에 법적·운영상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암참은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하며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 요소"라며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내달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메밀치킨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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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는안물어 · Answer

그 누구보다 서민을 조지는데 진심인

"한국 투자에 악영향"…'노란봉투법' 美·유럽 "우려"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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