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피해자랑 억울한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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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피해자랑 억울한 가해자 중에 어떤 사람을 더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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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겠네요
억울한 가해자
없는 혐의로 처벌을 받잖음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법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 되니까요
억울한 피해자는 뭐여
실제 가해자가 무죄받는거죠
ㅇㅇㅇ 가해자가 무죄받거나 솜방망이 처벌 받는 거
가해자
대부분의 나라는 형벌에 최소 원리를 적용하고 있음.
아마 수백년간 사람들끼리 살아보니 억울한 가해자가 나오는 법이 사회 비용이 더 크게 나왔나 봄
통계학에서도 비슷한게 있죠
가설 검정할 때 제 1종 오류라는 것과 제 2종 오류라는 것이 있는데, 두 오류를 동시에 최소화시킬 수는 없지만 보통 제 1종 오류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설 검정을 한다고 합니다
억울한 가해자가 제 1종 오류고 억울한 피해자가 제 2종 오류인거죠
의학연구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임
1종 오류를 저지르면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개입을 하게 되어 환자에게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
법률도 마찬가지인듯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된다고 생각함
법적으로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억울한 가해자가 나왔을 때, 사람들의 믿음과 신뢰가 더 쉽고 빠르게 망가지는 것 같음
억울한 피해자가 나왔다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형성되기는 좀 어려운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