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피해자랑 억울한 가해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029233
억울한 피해자랑 억울한 가해자 중에 어떤 사람을 더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0/0 꼴
-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거지
-
윗윗글 2
임
-
ㅇ 7
ㅇ
-
윗글에 1덕 줌 1
-
아 뭔가 풀면서 손해보는느낌이 듦 자꾸
-
지금 반수하는데 국어에 5시간정도는 쓸수있어요 고3때 김민정 풀커리탓고 평가원은...
-
9평 해설찍고 현강은 뭐 더하나요
-
강대k 수학 0
문제 어떤가요?작년꺼 32회분 있는데 많이 어려울까요? 퀄리티도 궁금해여 32회분...
-
저 평면기하개못하는데 되는지각보고 좌표평면에올려버림 그러면풀림
-
공통 10 240614 공통 11 240612 공통 12에 250612급 폭탄 공통...
-
공부하기 싫다 0
해야하는것도 안다 이상태로 살다간 인생 망한다는것도 안다.근데 왜 하기가 싫지 책을...
-
단 하나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
https://orbi.kr/00074034618/%5B%EC%B9%BC%EB%9F%...
-
배기범을 생각해보자
-
공통이랑 확통도 쉽게 내고 국어랑 미적을 어렵게 내면 현역들의 재수 비율이...
-
가채점 2
빠른채점보다 직접 하는게 더 스릴있겠지
-
ㅈㄴ기대중
-
전 병신이에요 3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
헬스장에 에어컨을 안틀어줘.. 우씨
-
몇명이나 있을지
-
J팝추천좀 9
-
지어내는 말에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걸리기 위해서 실제 자기 얘기도 섞어야...
-
27 29보단 어려운거같은데.. 내려치기 뭐노.. 갠적으론 4규는 걍 벅벅했는데...
-
비교적 쉽게 나오면 시끌시끌하고?
-
인간은 그렇게 설계됐음 공부보단 달리는 게 본능에 부합하는 행동임
-
슈냥 선생님께서 여쭤보십니다.
-
수학 그렇게공부하는거아니라니까..;
-
경찰대 수학 하나 풀고 휴식 (사실 코로나가 좀 심하게 걸려서 이틀 째 쉬는중...)
-
확통 3모 5모 60중반 3 6모 76점 3 7모 (3점실수해서) 62 4 이렇게...
-
당장 나가서 2시간동안 뛰라하면 그거 못하는 건 아는데 3시간 풀집중 하라하면 그거...
-
그냥 문풀만 하니까 ㅈ도재미없네 이게 슬럼프인가 어케 극복해야할지..
-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2
논리싫증주의자는 관심이 없다
-
수능날 오르비 6
얼마나 화력이 좋을까
-
종강하니 1
기분이 좋네 이제 진짜 방학이다..
-
해드렸습니다
-
왜
-
문디컬 사탐런 5
문디컬 사탐런으로 갈수 있는 조합 어떻게 되나요!?
-
경찰대 머지다노
-
님드라 물리 6
비킬러도 따로 n제가튼거 푸시나 그냥 실모 풀면돠는건가
-
엄마한테 책 산다고 돈 부탁하는거 요즘 너무 미안함 4
엄마 ㅠㅠ 내년에는 입학식 데려가주께요ㅠㅠㅠㅠ
-
개에바아니냐 설교 교원대 빼고 큐브할 자격없다
-
강e분 0
강e분 현대소설도 들어야할까요? 그낭 고전만 보는게 맞겠죠잉
-
그래서 이거보고 방심하면 바로 수능나락가는거고..
-
힘드러어 7
그래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업서어.. 죽을수업서
-
국어처럼 나락 가는 경우는 드물던데 수능날 수학 나락은 갑자기 리듬 꼬여서 그런건가
-
진짜 궁금해서 글쓰는건데 본인이 태어나서 성적표에 3 찍혀본적이 없단말임 본인이...
-
제발
억울한 가해자
없는 혐의로 처벌을 받잖음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법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 되니까요
억울한 피해자는 뭐여
실제 가해자가 무죄받는거죠
ㅇㅇㅇ 가해자가 무죄받거나 솜방망이 처벌 받는 거
가해자
대부분의 나라는 형벌에 최소 원리를 적용하고 있음.
아마 수백년간 사람들끼리 살아보니 억울한 가해자가 나오는 법이 사회 비용이 더 크게 나왔나 봄
통계학에서도 비슷한게 있죠
가설 검정할 때 제 1종 오류라는 것과 제 2종 오류라는 것이 있는데, 두 오류를 동시에 최소화시킬 수는 없지만 보통 제 1종 오류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설 검정을 한다고 합니다
억울한 가해자가 제 1종 오류고 억울한 피해자가 제 2종 오류인거죠
의학연구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임
1종 오류를 저지르면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개입을 하게 되어 환자에게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
법률도 마찬가지인듯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된다고 생각함
법적으로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억울한 가해자가 나왔을 때, 사람들의 믿음과 신뢰가 더 쉽고 빠르게 망가지는 것 같음
억울한 피해자가 나왔다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형성되기는 좀 어려운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