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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기하학 [1354111] · MS 2024 · 쪽지

2025-07-28 16:41:16
조회수 204
2

억울한 피해자랑 억울한 가해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029233

억울한 피해자랑 억울한 가해자 중에 어떤 사람을 더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07년생
  • 사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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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립대를 미분두번 벅벅 · 1339063 · 07/28 16:41 · MS 2024

    억울한 가해자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시립대를 미분두번 벅벅 · 1339063 · 07/28 16:41 · MS 2024

    없는 혐의로 처벌을 받잖음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시립대를 미분두번 벅벅 · 1339063 · 07/28 16:43 · MS 2024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좋아요 6 답글 달기 신고
  • 시립대를 미분두번 벅벅 · 1339063 · 07/28 16:43 · MS 2024

    우리나라 법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 되니까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니가뭘아냐 · 1382265 · 07/28 16:41 · MS 2025

    억울한 피해자는 뭐여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사탐과탐 · 1392304 · 07/28 16:42 · MS 2025

    실제 가해자가 무죄받는거죠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미분기하학 · 1354111 · 07/28 16:48 · MS 2024

    ㅇㅇㅇ 가해자가 무죄받거나 솜방망이 처벌 받는 거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사탐과탐 · 1392304 · 07/28 16:42 · MS 2025

    가해자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early_bird · 1295437 · 07/28 16:44 · MS 2024

    대부분의 나라는 형벌에 최소 원리를 적용하고 있음.
    아마 수백년간 사람들끼리 살아보니 억울한 가해자가 나오는 법이 사회 비용이 더 크게 나왔나 봄

    좋아요 3 답글 달기 신고
  • [Crux] 환동 · 925060 · 07/28 17:03 · MS 2019 (수정됨)

    통계학에서도 비슷한게 있죠
    가설 검정할 때 제 1종 오류라는 것과 제 2종 오류라는 것이 있는데, 두 오류를 동시에 최소화시킬 수는 없지만 보통 제 1종 오류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설 검정을 한다고 합니다

    억울한 가해자가 제 1종 오류고 억울한 피해자가 제 2종 오류인거죠

    좋아요 6 답글 달기 신고
  • Chisato · 1143758 · 07/28 17:35 · MS 2022

    의학연구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임
    1종 오류를 저지르면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개입을 하게 되어 환자에게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
    법률도 마찬가지인듯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귀린 · 877588 · 07/28 17:06 · MS 2019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된다고 생각함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NeurIPS · 1277071 · 07/28 17:35 · MS 2023

    법적으로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억울한 가해자가 나왔을 때, 사람들의 믿음과 신뢰가 더 쉽고 빠르게 망가지는 것 같음

    억울한 피해자가 나왔다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형성되기는 좀 어려운 듯

    좋아요 5 답글 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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