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영장 잇단 기각에 분노한 박찬대 "판사처벌법 만들어 법비 청산"
2025-07-23 15:15:07 원문 2025-07-23 07:12 조회수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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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사법개혁이 절실하다며 '판사처벌법'을 만들어 법비(法匪·법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자)를 솎아내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23일 SNS를 통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이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도 같은 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계환 사령관은 2년 동안 채 해병 죽음을 은폐하고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죽이기에 가담한 자다"며 구속영장 기각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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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왜 기각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