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영장 잇단 기각에 분노한 박찬대 "판사처벌법 만들어 법비 청산"
2025-07-23 15:15:07 원문 2025-07-23 07:12 조회수 38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945280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사법개혁이 절실하다며 '판사처벌법'을 만들어 법비(法匪·법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자)를 솎아내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23일 SNS를 통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이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도 같은 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계환 사령관은 2년 동안 채 해병 죽음을 은폐하고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죽이기에 가담한 자다"며 구속영장 기각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
-
李 "HMM 이전 직원 동의받아"… 노조는 "금시초문"
05/15 19:43 등록 | 원문 2025-05-15 17:52
1
2
◆ 2025 대선 레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북극항로' 개척을...
-
[단독] 민주당 “HMM 외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도 부산 이전 추진”
05/15 19:41 등록 | 원문 2025-05-15 18:33
0
2
더불어민주당이 HMM뿐 아니라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 등 다른 해운회사 본사의...
-
05/15 19:07 등록 | 원문 2025-05-15 17:06
1
4
삼양식품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또 한 번 갈아치웠다. 삼양식품은 연결기준 올해...
-
이재명 “교사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보장…서울대 10개 만들겠다”
05/15 18:39 등록 | 원문 2025-05-15 16:10
14
1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근무시간 외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
[단독] 이재명 당선시 초대 총리 홍준표 고려…洪 측 "제안 있었다"
05/15 18:36 등록 | 원문 2025-05-15 12:21
1
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
-
05/15 12:01 등록 | 원문 2025-05-15 11:52
17
31
국민의힘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에 대한 과거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고...
-
민주, 사법부 총공세에 '이재명 면죄법'도 처리... 국힘 "李 독재 정치 신호탄"
05/14 22:56 등록 | 원문 2025-05-14 20:31
2
2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몰아치기가 끝장을 보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시위 참여 학생들 고소 취하
05/14 22:54 등록 | 원문 2025-05-14 22:48
8
11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을 형사고소했던 동덕여대 측이 고소를...
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왜 기각했지
웃음만 ㅈㄴ 나오네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