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919007
(가) 에서 채무불이행 이므로 손배를 지는거 아닌가요?
손배에 채무불이행이랑 불법행위가 있으니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6 입시는 어떻게 머리 깨뜨릴지 궁금해지는 지점 진학사가 전반적으로 매우 후한...
-
미친 황밸 찾음 다시 태어난다면 10살에 죽는 운명인 차은우 vs 나 자신으로 인생...
-
탐구2 시간에 탐구1 마킹 고치기
-
ㅅㅂ 현금으로 주고 먹고싶은거있으면 알아서 쳐사먹던지 저금하던지 맘대로 하라고 주는거아님???
-
지금까지 무지성으로 풀었던 4점 문제 너네들 어 ㅈㄴ 벗겨서 ㅈㄴ 알맹이까지 다 분석할꺼야 각오해
-
개인적으로 풀면서 되게 재밌었던 기출이 230929 0
다른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홍대병걸린듯이 s=i(t) 두고 미친놈처럼 뉴턴미분만으로...
-
내 꿈은 4
티라노사우르스임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고싶음
-
설마?혹시?햐서 그대로가면 그게답임 지금 책 없어서 내일 그렇게 느낀 문제들 다 찍어서올릴게
-
약이업ㄱ어졌어 4
-
머리핀이 그나마 자극 약해서 이걸로 쓰는거 추천
-
원래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갑자기 하나도 안 풀리고 멘붕 옴요 자신감이 아예 없어지고 잠이 안 옴
-
확통 뉴런할까요 0
현역이고 6모에서는 확통 다맞았는데 그렇게 잘하지는 않습니다. 내신때메 통계부분만...
-
도미노는 비싸고 난 피자스쿨에 다쓸꺼임 ㅋㅋㅋㅋㅋ 완전 맛도좋고 가성비 굿 피자임...
-
머리핀 찾았다 8
책 사이에 있었네 이런
-
이런거나오던데
-
고백해야되는거 맞죠?
-
ㅈㄱㄴ
-
고2인데 본격적으로 정시 준비해보려고 하는데요.. 언미물1지1 할생각이었고 물리는...
-
이거슨 인증 각 7
-
강의력도 ㅅㅌㅊ인데 특유의 말투가 너무 거슬려
-
그래서 인지도 쌓으려고 문항 공모도 안하고 만든 문제 전부 무료배포 했었음...
-
순공시간 10시간 확보
-
난 움파룸파 할래
-
이새끼를 정복했을때 쾌감이 잊히질 않음 Ebsi 정답률 24퍼센트였나
-
야이 공부쟁이 쉑히덜아!!!!!! 의대좀 가는게 대수냐!!!!! 1
ㅅㅂ 남들은 의대도안갔는데 수십억버는색히들도있다 아냐????? 이 공부만할줄아는...
-
끝낸거 공통만 4규 시즌1,시즌2 설맞이 작년꺼 이해원 시즌1 지인선 수특 수완...
-
이렇게 보니까 2406 비쥬얼 개살벌하네
-
수능 만점 받고 인터뷰에서 "최저 맞춰서 다행입니다" 라고 말해보고 싶다 0
그리고 수시로 고려대 붙고싶다
-
님들 계좌에 얼마있음 10
나 42 거지라 울었어
-
대부엉과 4
콜라보 모의고사를 내고 싶구나..
-
ㅅㅂ..
-
놀아줘 15
다시 공부하러 가야되나
-
그거슨 엄청나.
-
열품타 인원모집 8
열심히 하는분들만 받습니다 순공 커트라인 존재.(현재 주 35시간) 수능수험생이...
-
연대 문과 가요?
-
현유찬쌤은 86보시는거 같긴한디
-
12시에 레슨중이네;; 결속밴드에 올인한다
-
조아써 4
내일부터 드릴풀고 전국의 모든 엔제 실모를 죽여주마
-
국어 재능있는 문과러면 진짜 쉽게 갈듯?
-
빡빡한거 풀고싶은데 샤인미로 가는게 맞을라나
-
경제 선택자들 13
다들 고능아라서 너무 좋아~~~ 물어봐도ㅠ바로바로알려주고 너무 친절함 진심 결혼허고싶네
-
. 6
-
기본계획에서 과목별 반영비를 크게 바꿀 수도 있나요? 1
중앙대학교에서 발표했던 2026학년도 수능의 기본계획표제가 알고 싶은건 과목별...
-
오르비 오랜만 14
왔으
-
정병 탈출이다
-
방학동안 문학 기출 풀건데 문제집 뭐가 좋아요 인강 좋은거 있으면 추천좀 해주세요
-
작수99고 올해수능은 당연히 백분위100 노리고있습니다 작수99도 솔직히 운의...
-
부엉이님이 문제를 '평가원' 스럽게 만드시는듯 G.O.A.T
-
매미야 미안한데 4
밤에는 좀 닥쳐줘 시끄러움...
자연재해로 인해서 계약이 미이행된 경우엔 채무불이행으로 보지 않을걸요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가해행위, 손해발생, 책임능력, 인과관계가 모두 있어야 하는데, 자연재해로 인한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요
채무불이행책임도 민법에서 규율하므로 민법의 기본 원칙인 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주택이 파손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