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k보기 2 저만 좀 애매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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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에는 ‘인치’(철인정치)와 관련한 서술 뒤에 결국 법을 활용한 정치가 아닌 법의정치(법치) 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서술함
귀족세력의 정확히 ”인치“가아닌 ”법을 활용한 정치“를 막게 되는건지가 되게 애매하게 느껴졌음
”법“의 활용이라는 전제조건이 없는 보기가 좀 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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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들의 정치가 인치였다면 플라톤의 말대로 처음부터 시민의 자유가 확보되고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등 공동선이 보장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당시 플라톤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플라톤이 주장한 인치 즉 철인정치의 사상에 의한 문제가 꽤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술을 하는 이들을 추방하자는 주장 (시인추방론) 과 같이 철학자가 아닌데도 이데아를 모방하려는 척을 하고 사회에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온 이유는 플라톤은 애초에 대중을 ‘무지’ 한 대상으로 보았기에 그런것입니다.
애초에 저 글이 철인정치가 왜 현실성이 없다고 뚝 끊어서 서술되었냐면, 철인정치의 주장 뒤에는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테네는 당시 직접민주주의였고 소크라테스는 시민에 의해 죽게 됩니다. 스승이 죽은것을 직접 목격한 플라톤이 그 후로 대중을 우중으로 보고(idioties) 시민은 아예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에 철인정치를 주장한거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철인정치가 말이 안되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철인정치는 “권위주의” 에 기반하기에 당연히 근본적인 문제가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뚝 끊어서 서술하지 않고 그저 “현실성이 없었다” 라고 말해버리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
한마디로 플라톤이 인치아닌 법치를 주장한이유는 그만큼 인치는 당연히 독재로 이어짐을 알고 있엇던거고
법의 지배가 아닌 “법을 활용한 지배” 도 사실상 인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