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1067286] · MS 2021 · 쪽지

2025-07-17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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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이 사람은 유죄일까? (강제추행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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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34세,남성)은 놀이터 밴치에 앉아서 통화를 하고 있던 을(18세,여성)에게 성기를 꺼내어 잡고 겨냥하여 을의 머리로 방뇨하였다. 을은, 이 사실을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알지 못했다. 


형법 제 297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람은 유죄일까?

최대 1개 선택 / ~2025-07-24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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