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덮 정치와법 복기 및 총평

제가 자꾸 이번에 나온 헌법원리? 4번문젠가3번인가 그런거로 평가원에서는 안틀리는데 추상적인 선지나오면 걍 틀려버려요 이거 문제임ㅅ는건가요..전에도 그래서 그런 거 싹 다 실모에서 나온거 외우고 그랬는대 정작 평가원가서는 혼인틀리고 잇고..ㅎ

7덮 정법 3번 헌기원
A가 뭔지 못찾아낸 경우
사실 "A를 구성하는 두 요소"했을때 "자민"밖에 없는데? 했어야하고
(왜냐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같은것이 아님을 알아야합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신체,사회,경제,정신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라. 이고
민주주의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의 근거한 민주적인 국가운영. 이므로 이 둘은 어느정도 연관성은 있지만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셔야합니다.
북유럽의 경우, 헌법에 마르크스 사회주의의 전통에 따라 "사회"민주주의로 국가를 운영할 것을 명시해두었습니다. 즉 자유주의 없이(아예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만) 민주주의만 채택한 국가도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추가로 국주와 자민의 공통 실현 방안(복수정당제, 언,출,집,결 자유)은 자민중 "민"으로 인해 공통점이 되는겁니다.
복국은 개인의 신체,사회,경제,정신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여서 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구요.)
못했더라도 제시문 속의 아래 표현들을 보며 자민을 떠올렸어야하고 안떠올랐다면 개념부족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자유주의
다수의 의사, 공동체의 이익 반영:민주주의

다수의 결정:민주주의
소수의 기본적 권리 침해 (경계):자유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자유주의
국민의 의사에 기반한 통치:민주주의

선지에서 넘어지신 것 경우
1번:국평
3번:복국
4번:복국&문국
5번:평통&문국
정답은 2번:자민
2번이 처음에는 자민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출(기본권 파트)에도 여러번 나왔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고 프라이버시권이라는건데
자유권->자민중 자유주의
참정권->국주
사회권->복국
이런식으로 기본권이랑 헌기원이 연동되는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개념 다시 한번 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엥? 나 개념했는데 하지 마시고 정법은 개념만 제대로 해도 국어 잘하면 1등급, 국어 못해도 2등급은 무조건 나옵니다. 단순 암기는 지양하고 이해해보고 당위성은 부여해보는 학습법을 추천합니다.

법이라는게 애초에사회문화 현상이잖아요. 법이라는건 일반적으로는 당위적으로 그래야하므로 그런겁니다.

헉 진짜 감사해요ㅠㅠ 저 국어 못해서 2등급 나왔는데 어케아셨...ㅎ
제시문 한 2-3 번 읽고 자민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러고 선지 봤는데 자민으로 특정할 수 없는 선지들 뿐이어서 아 아닌가 하고 일단 시간 없어서 비문학스타일로 풀고 소거하고 찍었습니다...
그럼 개념 강의를 다시 듣고 이해해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제가 정법이 제일 높은 등급이고 다른 과목들이 너무 급해서...

개념 강의 다시 듣는건 너무 비효율적이구요. 개념교재로 혼자 읽으시면서 하시는걸 추천드려요. 최적T시면 본교재 읽으시면서 놓친 개념없는지도 확인하시고 교재 핵심 개념만 읽지 마시고 읽기자료 같은것도 많이 읽어보세요. 전 김용택T 듣는데 밥먹을때 용택T 스피드 개념 추천해요.

넵! 밥 먹을때 보는거 좋더라고요 기본권도 함 스피드로 봐야겠네여 헉 저도 용택t 듣는데 ㅎㅎㅎ진짜 용택쌤너무 조아요...덕분에 등급 많이 올렸져..

화이팅하세요~

기출도 분석하고 있었는데 어려운 부분부터 하다보니 아직 기본권을 못했네요...기본권부분 기출분석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저 6번에 개정 전은 연립내각이라 나와있는데 개정을 했으니까 그 이후는 연립내각이 아니란거 아니에요?? 이해가 잘안돼요 ㅜㅜ 15번에 3번선지는 왜 틀린건지도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15번-3번선지:철회권과 확답촉구권은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존재함으로써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하 거래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입을 수 있기에 거래 상대방이 이와 같은 손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철회권 및 확답촉구권은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갑이 거래상대방, 을이 미성년자, 병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므로, ‘병은 갑에게‘가 아니라 ’갑은 병에게‘가 옳습니다.

+철회권과 확답촉구권이 왜 "거래 상대방이 손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가 되냐면, 미성년자 측에서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서로 반환하는 거여서
막말로 미성년자가 오토바이 사서 박살 낸 다음에 취소권 행사하면 거래 상대방은 돈을 받았던 만큼 돌려 줘야하는데 반해, 돌려 받는건 박살 난 오토바이이고 이에 대해 미성년자 측(법정대리인 포함)은 그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서 거래 상대방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철회권은 "아!! 걔 미성년자였어. 망할! 나중에 오토바이 박살내고 취소권 행사하면 내가 손해보니깐, 박살내기 전 지금 미리 철회권 행사해서 돈 돌려주고 오토바이 돌려받아야겠다."이고,
확답촉구권은 오토바이 박살내기 전에 법정대리인에게 "그쪽 아드님이 오토바이를 사가셨어요. 취소권 행사할래요? 아니면 추인할래요?"여서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되는겁니다.

6번에 대해 질문 주신거는 아마 5번 문제 말하고 싶으셨던거 같은데, 무슨 말은 하신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다시 물어봐주새요. 그리고 개념 제대로 다시 하시는거 추천해요.

+15번 3번 선지에 대해 해설한거 저거 제가 일부러 말 길고 어렵게 쓴게 아니라 가장 정확하고 깔끔하게 쓸려고 40분 동안 쓰고 계속 다듬고 다듬은거여서 그냥 빠르게 훑어보기 보다는 메모장에 복붙하고 완전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저거 이해하면 더 이상 저것보다 더 알아야할 것도 없고 저게 가장 깊은 수준의 이해입니다. 저도 저거 쓰면서 복습 진짜 많이 된거 같습니다.

우와 진짜 감사합니다!! 개념은 어떤걸로 공부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뭔가 22년까지는 쉬워서 그런지 그때까지 기출이랑 23년 기출부터도 6 9는 1 나오는데 수능이랑 사설 보면 엄청 썰려서요 ㅜㅜ

김용택T CNT개념완성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