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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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왜틀린건가요?피고인에게 유리하면 소급적용 되는거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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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뱃을 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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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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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들 수능 끝나고 그냥 학교 오지 말라던데 애초에 개근상이 가능한건가 일단 지금까지는 개근임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사후 입법된 것이 행위 당시의 법률보다 유리한 경우에만 소급효가 허용됩니다
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