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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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왜틀린건가요?피고인에게 유리하면 소급적용 되는거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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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사후 입법된 것이 행위 당시의 법률보다 유리한 경우에만 소급효가 허용됩니다
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