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쌍법 킬러 문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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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킬러 특) 정선지 자체는 어려운데 정답 고르는건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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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에 1번 그냥 말도 안되는데
저거 킬러에요?
아 정선지가 어려운건 맞네
저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인사혁신처 기출 경향과는 좀 많이 다르게
명예훼손죄도 아니고 업무방해죄도 아니고 뜬금없이 경매방해죄를 내서 그런건데
저 판례 자체는 리딩 판례라서(토지공사 직원이 자기 청약 추첨율 끌어올리려고 친척들 지인들까지 전부다 끌어들인 그 사건...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애초에 청약은 경매 입찰이 아니라 그냥 사인과 사인간의 사법상 계약임) 그나마 정답률은 40%정도로 선방했네요
14번은 2,3,4번이 워낙 개소리라서 그나마 쉬웠던건데
1번 선지 자체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일단 전 지장물 철거의무가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1번을 골라 맞추긴 했지만 정작 판례를 읽어보니깐 쟁점 법리는 비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라 법령에 의한 의무 vs 명령에 의한 의무 이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