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자작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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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개노잼 헌법,행정법보단
형법이 고점찍긴 어려워도 진입장벽도 낮고 재미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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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안해가면 어떨거같으뮤ㅠㅠ 하 진짜 미치갯다. ㅜㅜㅜㅜ 아니 진짜 시간이 없엇는데…ㅠㅠㅠㅠㅠ
으아ㅏㄱ
정답: 1번
피해자를 2회 강간하여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질입구파열창을 입힌 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서 위 강간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여 위 범행을 은폐시키기로 마음먹고 철사줄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 사망케 하였다면, 동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강간치상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된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