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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가 안일해진건가?? 11
공부 시간에 글케 집착하지 않게댐 좀 쉬고싶으면 쉬고 많이하는날엔 많이 하는거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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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인미 다음 뭐풀까요 둘중하나만 풀고 실모만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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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2 자작 14
문제 제작 경험이 적던 시절에 만든 문제인데, 풀고 평가 좀 해줘여.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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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가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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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열심히 해서 머릿속에 모든 걸 담고 시험 시간에 그걸 베끼면 되요 간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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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사람은 어케한거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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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 때는 그래도 13
E 성향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예 사회성이 결여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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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tiktok.com/Dahee 지금 라방중인데 수위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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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7모 통통 84점(14152230)이고 수1은 N제풀고있습니다 근데 수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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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정답 근거 4
분석하다 보면 생각보다 근거가 엄청 근거가 간단하게 나오는거 같은데 공부 잘 하고 있는거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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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 그 지수로그문제 집합 그거랑 28번이 갠적으로는 존나 어려웠음 23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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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오클 풀업해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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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교육청 시험이긴 하지만... 언매 미적 영어 생윤 사문 백분위 기준으로 6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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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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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못간다 시전하면서 진짜 개혼났음 아무리 그래도 사설인데...하니까 ”여기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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밈수명 개짧네 ㅈㄴ 근본없어서 그럴줗 알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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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탄이 나옴 흔한 교육청이 아니라 서바이벌 보는 느낌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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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더 등급 잘나올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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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하루 지나서 오고 2-3일도 걸림 확통 파데 아이디어까진 했는데 모르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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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르비 수학에빠진컴싸 (구:컴싸한자루로수능보기) 입니다. 이번에는...
2?
법무사준비하시나요?
그런거 붙을 지능이 되지 못합니다
믿찍2
2번 해설
:컨트리클럽 회장 갑(甲) 등과 골프를 친 후 위 컨트리클럽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여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컨트리클럽의 회장인 위 공소외인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목 뒤로 팔을 감아 돌림으로써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어 서로 포옹하는 것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게 되는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성별, 연령 및 위 러브샷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이 때 피해자들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에 본 법리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물리적 폭행 협박 없이도 강제추행이 되는구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립하는 죄이지만,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이라던가 (이른바 '기습추행')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물리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은 아니기에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죄.
사안에서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 처럼 협박하여 저항을 현저히 곤란케하고 러브샷의 방법으로 추행하였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
4번.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아청법상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