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사용자의 배상책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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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이 운영하는 매장의 직원인 병에게 기계 수리를 받았는데, 다음 날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크게 다쳤다. 이에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병이 기계 수리 과정에서 부품 조립을 소홀히 하여 기계 작동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병에게 배상 책임이 있고, 동시에 을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③ 을의 행위와 갑의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X)
을의 행위와 갑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이렇게 바꾸면 맞는 선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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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석
병의 행위 아님??
이게맞음
병의 행위와 갑의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왕 감삼다ㅜㅜ
그냥 인과 관계 따질 필요가 없지 않나 특수불법행위인데
감사합니다ㅜ
특수불법이어서 인과관계 안따져도 될거같아여
감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