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난파선이 되어가는 세 가지 이유

Question

대한민국이 '침몰'이라는 단어 앞에 마주 선 지금,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험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 생존을 위한 모험을 선택할 것인가.' 곽노성 기술혁신회장·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교수는 최근 발간한 '침몰하는 한국, 생존을 위한 선택'을 통해 이 물음에 직면하라고 요구한다.

지난 6월 25일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주간조선 주최로 열린 'The 새로운 생각 세미나'에서도 의료계, 법조계, 정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생존이란 주제를 놓고 심도 있게 고민했다. 이날 '침몰하는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선택' 발제를 맡은 곽노성 교수는 인구 감소, 산업 경쟁력 하락, 정치 무능이라는 삼중 위기를 지적하며, 한국 사회가 구조적 전환 없이는 더 깊은 침체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중소기업 중심의 취약한 일자리 구조, 미국·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의 전략 부재, 노동시장·공공부문 개혁의 지연 등은 이미 청년 세대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곽 교수는 제조업 기반의 AI 융합 전략, 다민족 국가로의 이행, 과감한 지배구조·노동시장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신을 '86세대의 막내'라고 소개한 곽 교수는 "지금 한국 사회의 무기력함은 '잃어버린 22년'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3년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규 공무원 임금 등 현재와 똑같은 문제가 논의됐다"면서도 "지금도 그대로다. 구조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재유출 심각한 수준

가장 절박한 위기는 출산율과 인재 유출이다. 통계청의 2023년 전 국가 출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0.78)을 기록 중이며, 고급 인재 순유출에서도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다. 곽 교수는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나마 남은 이공계 고급 인재마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AI 인재 유출 순위에서도 우리는 이스라엘에 이어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이 전쟁과 안보 문제로 인해 특수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유출 수준은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고급 인재의 이탈은 교육투자 손실로 그치지 않는다"면서 "장기적으로 기술력 자체가 사라지고 이는 혁신의 기반 붕괴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goldship · Accepted Answer

캬

이지은 국어 · Answer

별개로
한국 인재유출 다수가 반도체->중국 인데 이 쓰레기들 비위 하나 인정해주자
나 중국에서 절대 못살음

대한민국이 난파선이 되어가는 세 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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