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이거 어케푸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736279
병의이계약이 위법한건 휴게시간 30분 부족 때문에 그런거라고만 알 수있지 병이 연소 근로자라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근거가 없기에 소거해라의 논리인가여?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결국 잘 읽어서 이해하라는 건가요?
-
[속보] 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등 혐의" 6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
아이샤바 0
아이샤바
-
꼭 물어봐야할거 있나요??
-
처음에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었던 일도 고통을 받고 나면 바로 사그라드는 게...
-
까지 필요한가? 걍 덕코줘
-
-
개념서 만큼은 사는게 좋을까요?? 공부해보신 분들 어떤가요?
-
비번바꿔서 회수하면 신고해도 잡힘?
-
스트레스 2
다들 스트레스 뭐로 푸세요??
-
니 남잘 본적은 없어도~
-
예전에도 올린 ㄱ선지를 푸는 스킬인데... 너무 쓸 때 없는 유도과정만 적었던 것...
-
공부하기싫다 4
으악
-
너무싫다지금이 2
지금뿐만아니라 내인생이싫음
-
급함)단기간에 들을만한 확통 개념 인강 추천해주세요 3
2학기 내신이 학통이라 방학에 해야하는데 2주밖에 없어서.. 경우의 수 밖에 모르는...
-
지문 이해는 다 되어도 점수는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신기한 과목임. 수학은 풀고...
-
수능에 나오면 1컷 75뜰거같은데 형
-
설맞이 다음에 4
설레임이 나을까요 드릴6이 나을까요?
-
스무살에 과외로 3
대인관계 학교생활 다 지켜가면서 200정도 버니까 학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노
-
지인선 정병호 n제 너무 어려운데 밀고 나가는게 맞나
민법상 미성년자임 + 근로계약서중 위법한 내용은 없어보이므로 아마도 병이 연소 근로자라 근로시간 8시간이 초과라서 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연소근로자
아니구나 머지;; 이건 명확히 파악 안 되는거같은디용
그니까요..그냥 사설식 논리로 근거 없으니 허용 불가능시킨거 같네요..
두번째 각주에서 연장 근로를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병은 8시간을 근무하는데, 표에서는 병의 계약에 위법 사항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병을 근로 기준법상 연소자인 것으로 판단하도록 문제를 출제한 것 같습니다(연소자의 법정근로시간은 7시간이므로 연장 근로 합의 없이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 기준법에 위배됨).
그런데 그런 출제 의도와는 다르게 말씀대로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데 휴게시간을 30분만 준 것도 근로 기준법 위반 사항이므로 주어진 조건 만으로는 병이 연소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아마 출제 오류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설마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병이 연소 근로자인지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ㄷ 답지가 맞는지 알 수 없어 틀렸다는 논리로 출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내신인가
시대인재 서바이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