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스터디 저작권 총대 맨 마스터입니다.

법률 자문 받아서 법원 가처분 신청이라도 알아보셔야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He is Korean

근데 행동하는거에 대한 존중과 대단함이 느껴지긴하는데요..

이게 뭐 음란물 같은 2차 가해물도 아니고 영화같은 상업성을 띄는 작품에 대한 불법 복제물도 아니고..
당장 에타만 가도 족보 복기본 판매, 심지어 조교들이 채점기준표 몰래몰래 공유해서 족보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뭐 다 경찰 동원해서 때려잡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공부'라는 목적 하에서 일정 수준 유해질 필요도 있다고 봐요.
저작권이 교수님한테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
교수님이 그 문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평가원 문항들도 저작권은 평가원한테 있는데
뉴런에 들어가있는 기출문항들은 현우진이 불법복제한거니 그것도 공론화 시켜야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정도로 문제의식을 느껴야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저작권 윤리의식 중요한데
그거 제보 받는다는 유니스터디의 행태가 이정도로 비판받아야하는 선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유빈 아카이브는
문항 출제를 업을 하는 강사들의 수입 구조를 박살내는 당연히 근절해야하는 불법 pdf 방이라고 생각들지만

대학교 교수들의 수입원이 문항 출제에 있는게 아닌지라 이게 과연 같은 케이스로 봐야하는지 궁금해서 남기는 댓글이에요.
이 글과 같은 맥락의 오르비의 다른 글 보니깐 pdf방 운운하는 멍청한 댓글들이 많더라구요.

금전적 대가?
저걸 상업적으로 사용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저 강사들의 참고 자료로써 제보받는거면 제재할 필요가 있냐에 대한 의구심이었어요.

돈받고 족보 파는 건 불법이죠.
근데 족보닷컴의 예를 들어봐도
조직적으로 학교 내신 시험지를 제보받지만,
저작권법에서 학업 목적으로의 자료들의 무료 배포는 어느정도 허용해주는 걸로 알아요.

제가 댓글 적은 것처럼 교사들도 문항 출제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깐요..
물론 뭐 pdf로 파일화해서 족보닷컴에서 주는 서비스는 저작권법에 걸려서 중지한걸로 기억나긴 하네요.

저작권 중요하죠. 근데 유니스터디에서 뭐 XX대학 몇년도 기출문제를 돈받고 판다는 식의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요..
이게 이정도로 문제될 사항인가 싶네요.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닌 제 3자의 저작물을 이용해 금전적인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 법으로서 금지되어 있는데 이게 어째서 문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제가 과외학생 내신학교 작년 기출 내신시험지를 제 프린트 or 수업시간에 다뤄주고 과외비 받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라는 말씀이신거죠?

=> 이 맥락이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릴려고 남긴 댓글이에요.

학원가 대형학원들의 직전보충에서 인근 고등학교 내신 시험지를 다뤄주는 행위도 제가 신고하면 학원한테 저작권법으로 압박을 줄 수 있는 범법 행위인지 궁금해서요..

되죠. 학교에서 괜히 이 시험지의 저작권은 "OO고등학교에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미 사교육에 너무나도 치우쳐졌기에, 너무나도 이런 침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기에 아무도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측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니 일일히 신고하지 (못 하는) 않는 것이겠지요.

흠.. 범법행위임에도 아무도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동의하기 어렵네요.
문제를 팔아서 금전적 대가를 직접 얻는 강사들의 n제를 불법복제하는 텔레그렘 pdf방이랑

그저 기출문항 제보를 받는 유니스터디의 행위가 동일한 선상에서 놓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맞나 싶네요 ㅋㅋ..

첫 째. 저는 단 한 번도 그 둘을 동일선상에 놓은 적이 없습니다.

둘 째. 동일선상이든 아니든, 둘 모두 강력히 비판받아 마땅한 상황입니다.

왜 없는 논리를 공격하시나요. 포인트는 메가스터디가 잘못을 했다는 것이지, 유니스터디의 행보가 불법 pdf방과 동급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제보받는 행위만으로 문제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신거죠?

앗 그 동급이라는 느낌은
다른 글을 보고 댓들들을 읽어보다 떠오른 생각이라 작성자분한테 공격한건 아녔어요.
공격에 의도가 있는 댓글들도 아녔고요.

내일 일정땜에 수업자료 준비해야하는데
곰곰히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답글 남겨볼게요.
뭔가 좀 말하고 싶은게 있는데 제가 생각정리가 안되어있네요. 우선 친절한 답변은 감사드립니다.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래 오르비 유저가 아니라서 확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말도안되는 말을 해서 어처구니가 없을라 하네 저작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수준인데 혹시 살면서 이과계열 공부만 해오신 거임? 비꼬는게 아니라 진지하게 궁금해서

예 잘 모르긴하는데
설명좀요. 시비터는건 아녔는데요

ㅇㅇ 조목조목 설명해줄게

에타에서 족보 공유하는것 자체는 문제없지만 그걸 갖다가 판매하거나 이익을 얻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임. 1차적 의도가 지네 학생들이 공부하겠다는거고 일일히 잡을수도 없으니 대학에서 눈감아주는것.

평가원 문제도 평가원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고 칼 뽑으면 현우진부터 마더텅까지 다 때려잡을 수 있는데 평가원 자체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고 수능기출 자체가 반쯤 공용 취급되다 보니 안 잡는 거고. 이미 예전에 기출문제집 관련해서 누가 평가원에 신고 넣었는데 평가원은 아무 답도 안 함. 왜? 저작권 어긴 건 맞는데 그렇다고 법적 대응 하기에는 국가 기관으로서의 입장이 있으니까 무대응으로 방관하는 거임.

대학교수도 "주 업무"가 연구일 뿐이지 대학에서 주는 월급에 문제출제하는 대가까지 전부 들어가 있는 건데 문제출제가 본업이 아니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고

문제를 수집해서 강사들에게 제공하고 그걸 토대로 강의를 만들어서 팔아먹는 행위 자체가 "상업적" 행위인데 문제를 직접 갖다 파는게 아니라 상업적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진짜 놀랍네. 애초에 사기업이 하는 모든 행위는 극소수 예외를 빼고 모두 "상업적" 행위인데 그럼 뭐 유니스터디가 우리 문제 편하게 보게 해 주려고 수집하는거라고 생각하심?

족보닷컴도 교사랑 학교가 걸고넘어지면 얻어맞을 소재 많은데 교사들도 자기네 학생들이 그거 가지고 공부하겠다는데 굳이 자기 저작권 주장해서 문제 일으키지 않으려고 문제제기 안하는 거임. 교사랑 고등학교도 평가원마냥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도 하고. 학원에서 고교기출 뽑아주는것도 마찬가지. 걸고넘어지면 다 걸리는 사안임.

유빈pdf방이랑 비교하는 댓글들 보고 멍청하다고 했는데 님이야말로 저작권이랑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댓글 읽으면서 진심으로 경악함. 유빈이랑 이번 사안이랑 본질적으로 다를바 없음. 규모만 다를 뿐이지

연세대학교 사범대학님 정리 감사합니다.

ㅇㅇ 고마움 근데 반말 쓰니깐 나도 말 편히할게

직전보충때 작년 내신시험지 정리해주는 행위도
범죄행위였네 오늘도 범죄 저지르고 왔구만 몰랐다 ㄷㄷ

" 애초에 사기업이 하는 모든 행위는 극소수 예외를 빼고 모두 "상업적" 행위인데 "
-> 근데 이건 좀 이해가 힘드네

유니스터디에서 자료 제공받은 걸로 상업적 행위를 할꺼라는 보장이 어디있니?
그저 강사들의 강의 자료의 핀트를 실제 출제된 문제와 유사하게 만들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사용할 수도 있고,, 원문 문제에서의 일부 발상만 발췌해서 그걸 사용하면 저작권법이 저촉되지 않는다는거 몰라?

 내 주장의 핀트를 곡해하지마셈.
난 처음부터 끝까지 "저작권 자료를 제보받는 행위" 그 자체가 문제시 되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주장임. 상업적으로 그 제보받은 문항들을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옹호가 절대 아니라고..
제보 받는 게 뭐가 문제인지 진짜 모르겠어서
뭐 쟤네가 그거 정리해서 족보집으로 판다는 내용임?
내가 정확히 이해가 안가서 그러니깐
다시 댓글 남겨봐 연대 사범대학아

공대 논문 적을때도 기본은
기존 논문들의 실험방식을 발췌해서 마지막 티끌만을 바꾸는 식의 진행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도 뭐 다 저작권법에 걸리니깐 칼들고 때려잡을까? 노벨상 논문부터 다시 검증하면 우리 연대 사범대학이 말하는 자칭 저작권법에 걸려서 수상 취소 될 애들 한트럭일듯 ㅋㅋ..

응...? 교수가 출제한 시험문제를 기억으로 복원해서 제보한다면 모를까 시험지 자체를 제3자에게 갖다주거나 복사, 스캔해서 제보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에 위반될 소지가 차고 넘치는데...교수한테 시험지를 샀으면 몰라도 시험친 시험지를 갖다가 교수 허락 없이 남한테 배포하고 복사해서 주고 그런 "제보" 자체도 문제가 되는데...그 과정에서 대가를 받았으면 더 큰 문제고

공대가 아니라 뭐 그쪽 논문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험방식, 요리 레시피 이런건 애초에 저작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원문 자체만 배포스캔판매 등등 이런 권리가 제약되는거임. 교묘하게 틀린 비유를 들어서 호도하지 말고 저작권법을 다시 보고 오셈

그리고 학생이 뽑아온 문제지로 님이 설명해준거면 몰라도 님이 걔네학교 기출문제 뽑아다가 돈받고 가르친거면 이것도 불법 맞아요 님아 무단횡단보다 약한 수준의 경범죄라 일일히 개입 안하는거지 법중에서도 상당히 피곤한게 저작권법이라 권리자가 툭툭 건들면 머리 아파짐

추가로 이벤트 공지 자체에 유니스터디 게시판에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르실 수도 있지요. alsalsals0133님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화를 만든 대한민국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경각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찾아보니깐 원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보받는 행위도 범법행위네

너 말이 맞는듯 내가 좀 멍청했다
ㅈㅅ
유니스토어 측이 문제시 되는 행위를 하는게 맞는듯
내가 너무 제한적으로 알고 있었던듯
시비털려는 의도는 없었다. 좋은 밤 되셈요.
내가 이해 못해서 좀 답답했을텐데 친절한 댓글 고마워

어후 글읽다가 어그로인줄알고 존나욕했었는데 마지막에 인정해서 다행이네 ㅋㅋ

뭔일이지

https://orbi.kr/00073715732/%EC%9C%A0%EB%8B%88%EC%8A%A4%ED%84%B0%EB%94%94-%EC%A1%B1%EB%B3%B4-%EC%9D%B4%EB%B2%A4%ED%8A%B8-%EC%A0%80%EC%9E%91%EA%B6%8C-%EB%85%BC%EB%9E%80-%EC%A0%95%EB%A6%AC

쉽지 않네요. 잘 해결 되길 바라겠습니다

무단횡단보다 약한수준의 경범죄 아님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2항).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형법에 기재되어있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고 이걸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있음 존나큰범죄임 저 기업들은 벌금쳐내고 그냥 운영하면된다는 생각으로 걍 하는거지 뭐 쟤들 벌금낼거 엄청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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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장 결정! 추가기간 일주일~ 이지랄하면서 야금야금 기간 늘리는것도 범죄임

이건 걍 현가놈 자료 pdf으로 구해도 된다라고 한거 아님?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