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101개-김치통에 4억… 3000억 빼돌린 은행원 35년刑

Question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 횡령 사건을 일으킨 BNK경남은행 직원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이 직원과 가족들은 고객 돈으로 부동산과 명품을 사들이는 등 사치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52)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추징금 159억4629만 원과 관련해 이 씨가 압수당한 금괴의 가치를 판결 시점의 시세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해당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이 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17개 사업장에서 77차례에 걸쳐 298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는 2022년 발생한 우리은행 횡령 사건(약 700억 원)의 4배가 넘는 규모로, 단일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수사 결과 이 씨는 고객사 요청 없이 허위 서류를 만들어 수백억 원대 PF 대출을 실행하고, 이 대출금을 무단 개설한 계좌나 가족·지인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까지 다른 시행사 계좌로 가장해 송금하는 방식으로 1965억 원을 추가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자금은 골드바 및 부동산 구입, 고급 골프·피트니스 회원권,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와 가족은 14년간 약 83억 원 규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고급빌라와 명품 등을 사들이며 월평균 7000만 원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goldship · Accepted Answer

2988억을 빼돌렸는데 징역이 35년이면 
감옥 1년 사는데 연봉이 85억이 넘는데 이게 맞는거냐? 설령 추징금 159억 빼고 2829억으로 계산한다 쳐도 감옥 1년에 연봉이 80억이 넘네 ㅅㅂ

골드바 101개-김치통에 4억… 3000억 빼돌린 은행원 35년刑

공부를 도와주는 학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