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특에 웃긴지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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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제쪽에 범죄 기수 미수 관련 지문있는데 거기 보기문제가 좀 웃김 갑이 나와서 남의 물건을 부수려고 마음먹고 테이블이랑 헤드폰을 부숨 근데 테이블은 철제라 부수지도 못하고 헤드폰은 알고보니 자기꺼였음 이거 완전 분조장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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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거 ㅅㅂㅋㅋ
마음먹고<<이게 ㅈㄴ웃김
ㅋㅋㅋㅋㅋ ㄹㅇ 갑 화잔뜩난 표정생각나서 너무 웃겼음
ㅅㅂㅋㅋㅋㅋ
그경우에 테이블에 대한 것은 손괴죄의 불능미수가 되겠네요. 장애미수인가? 좀 애매한데
지문에선 뭐래요?
장애미수요
불능미수는 대상이나 수단에 대한 착각으로 범죄행위가 완성될수 없었던 경우라네요
예 그러니까 "철제 테이블이기 때문에 행위로 인해 테이블의 효용을 해한다는 구성요건적결과를 실현시킬 위험성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는 식으로 논리를 짜면 불능미수로 볼 여지도 있는거같은데 (제가 모르는 판례가 있을수도있긴하지만)
뭐 지문에서 장애미수라면 장애미수인거죠 뭐.
제가 그 지문을 안보기도했고 어디까지나 국어문제니까요. 답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