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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면 당명 바꾸면 그만이야 [1395250] · MS 2025 · 쪽지

2025-07-01 22:06:43
조회수 8

유럽복지와 한국복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668473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접 수당이 답이라고 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집단 파워로 따진다면 엄마들을 당할 집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어린이집 수익이 단기적으로는 주춤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의 양과 질이 좋아진다면 엄마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요새 국가에서는 자꾸 직장에 보육원을 만들려고 해요.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격이지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생색내는 거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보통 직장인이 출퇴근하는 데 평균 한 시간씩 쓰는데 아침에 애를 데리고 와서 직장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직장에 보육기관을 만드는 것은 아이 때문에 직장생활이 불편한 엄마 아빠들을 위한 회사 측 배려죠. 아이를 잘 돌보고 교육하는 직장 내 보육기관이 소문나면 유능한 직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걸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출장이나 여행을 갈 때 맡길 시설이 있지만 아이는 마음 놓고 맡길 데가 없는 현실입니다. 가까이에 친정이나 시댁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우리나라 농촌에는 직불금이 있습니다. 직접 준다고 해서 직불금이라고 하지요. 쌀을 너무 많이 생산해서 남아도니까 땅이 많은데도 쌀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평당 얼마씩 돈을 줍니다. 유럽에도 농촌수당이 있는데 거기선 주로 농촌에서 살면 그냥 줍니다. 땅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농촌지역에서 사는 것 자체가 국가 전체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농촌에서 산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에 공헌하는 거라고 해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직불금으로 주기는 하는데 생산과 연동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80% 이상이 생산과 연동됩니다. 그러다보니 땅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에서 돈을 준다면 많은 사람이 귀농할 것 같습니다.


 서구의 이런저런 사회보장제도의 구조를 잘 보면 국가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폭을 점점 줄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합당하면 일괄적으로 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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