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고수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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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선지가 조금 문제인데.. 지문에서 ㅁ이 어떻게 환류가되나요??
저희 시험범위가 수능특강인데, 수능특강에서는 환류를
- 정책을 평가하고, 평가에 기반하여 수정· 보완 또는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환류가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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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한 정책에 대한 FEEDBACK이라 생각하시면 됨
ㅁ이 피드백이 되나요??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형에서 피드백(환류)은 정책 결정 기구의 산출에 대해 정치의 주체(시민 등)가 반응을 보이거나 평가하며, 이를 다시 요구에 반영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해당 문제에서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시민과 기업이 논의한 것은 산출에 대한 반응 내지는 평가에 해당하므로 환류 과정 중 일부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반드시 '요구'가 있어야만 환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