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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切唯心造 [1381116] · MS 2025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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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 가정법원 ->형사법원 송치 안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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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년자] + [기소가 되었는데 가정 법원으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가정 법원에서도 곧바로 형사 법원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한테 송치해야 돼요
2026 수능D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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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주
과학 | 물리 | 정교사
[형사 성년자] + [기소가 되었는데 가정 법원으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가정 법원에서도 곧바로 형사 법원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한테 송치해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