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법익의 균형성 판단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654549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려면
제한되는 사익<얻어지는 공익 이어야 하는데
이 제시문은
얻어지는 사익<얻어지는 공익 아님?
어케 판단해야함?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좋아하는 오르비언 목록 21
-
이름 바꿨습니다 3
넵!
-
삼십오분까지 3
좋아요 20개 ㅋㅋ ㅇㅈ
-
3천만원 공중분해됐으면 개추 <-- 이거였는데 그때 캡처 따논거 있었는데 사진첩...
-
가능함? 현역은 안될 것 같고 엔수생이면 ㄱㄴ할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전근을 다니잖음
-
그분이 없으시네
-
빡빡이랑 대머리는 다른거잖아
-
자러갈게요 10
다들굿나잇
-
클래식 재즈 lofi 백색소음 이정도는 수학 풀면서 괜찮쥬?
-
이유 9
약도 안 먹고 자해하고 있던걸 들켰기 때문에 입원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언제...
-
[Chem1stry] 1단원 (화학반응의 양적 관계) :...
-
내일 9시에 모교에서 성적표 받고 바자관 가는데 지금 컵라면 먹을까 말까 원래였으면...
-
모교응시하신분들 성적표 언제 받으러 가심?
-
들어보면 사람마다 방식이 다르고 수강후기보면 원래잘하던 애가 듣고 성적후기 남기는것같은데
-
왜 저스트 목인가요 진짜 모름
-
제목 어그로 ㅈㅅ 컴공 전망 너무 안좋은거 같던데 올해 입시에 영향 있을거 같나요
-
넌 좀 탈릅해라;; 16
https://orbi.kr/my/post
-
지금 지사의 24학번임 그냥 수시 점수 맞춰서 왔는데 지방의대 폐쇄적인 분위기랑...
-
거기에 김이랑 닭가슴살 까지
-
어떰 후기좀
-
속세에서 몇달만 잠시 벗어나보는거임
-
옯뚱이 2
ㅎㅇ
-
넌 좀 탈릅해라 10
-
난6월이라고생각할거임
-
지금 미리보내놔도되나요??
-
진짜 잘자요 4
-
연세대 나온 고등학교 선배 결혼 길은 열어줘서 잘 살고 계시는데,제 결혼은 참...
-
러브버그 2
한반도못봄 저어어어어 끝이라 그런가?
-
가능할까요 6
뭔지는 모르는데 가능할까요
-
걍 한번풀고 해설듣고 오답하고 버렷어
-
심심해여 17
-
나 현역때
-
음해 ㄴㄴ
-
수학 고정100 9
완전 지방에서 사는 현역 고3입니다.. 고1 11월 부터 독학(인강은...
-
탈 7
춤을 추자
-
아 물론 중간기말 합쳐서 97점
-
고대유물 발견 6
내신 변화 ㅁㅌㅊ
-
질문하도록
-
ㄱㅊ나여 시발점이랑 별차이 없으려나
-
수학 5
11~13번대는 한 문제당 몇분 내로 풀어야 적절할까요?
-
탈르비 11
.
-
질문을 적으시면 18
무료로 대답해드립니다
-
유급은 아니네요 4
왜 A인지 모르는 과목도 있긴한데 저공비행러는 알빠노~~
-
기다리는 나를 4
왜 모르시나요
-
예쁜사람들을보면 7
진심 사귀고싶은마음을참을수가없음 ㅇㅇ
-
진짜 개덥네 2
에어컨 청소 미리 해둘걸
-
노베이스 기록 20일차 10
주말은 쉬었고 오늘부터 다시 달려요
-
아이디어 수1 2회독 초반까지 했는데 2달 걸리는거 맞나요? 너무 느린가요??
-
불러
똑같은말 하셨는데..
제한되며 얻어지는 사익인건가…
과잉금지의 원칙 중 법익의 균형성은 기본권 제한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기본권 제한을 통하여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거나 적어도 양자 간 규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해당 문제는 기본권 제한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기본권 제한을 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사익을 이익형량한 사례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법익의 균형성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