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알아보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633346
연금이 무슨 의미인지 젊은 사람들에게는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모두 똑같은 문제를 겪게 되어 있어요. 노년연금이 없으면 사람들이 불안해지죠. 자기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기 위한 실험은 하지 못하고 이미 다니는 직장에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또 나중에 직장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저축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써야 할 때도 쓰지 않으니 소비가 위축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연금이 잘되어 있는데도 그래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나라 경기침체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계부채의 지나친 확대에 따른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후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못 쓰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당장 굶어 죽겠다는데 지금 국민연금을 550조 원 쌓아놓고도 나중에 쓰겠대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하나요?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사고 이미 유통 중인 주식을 삽니다. 우리나라 주가를 받치는 셈이지요. 국민연금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약 25%입니다. 국내주식을 약 100조 원, 해외주식을 60조 원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규 투자에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이미 누군가 갖고 있던 유통 주식을 샀을 뿐이에요. 누구에게서 샀을까요?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샀지요. 그런데 주식을 파는 사람은 대부분 돈이 많은 이들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놓은 이상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들이 뽑은 유격훈련 조교한테 뺑뺑이 기합을 당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고 있어요. 일이 왜 이렇게 잘못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현대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관료에게 맡겼어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이 원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국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관료들이 시혜성으로 만들어주다보니 이렇게 될 수밖에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키—— 1티어 184-186 2티어 187이상 3티어 181-183 4티어...
-
이런 널 보며 행복할 나를 알자나
-
-
서바 비싸네 0
경제컨은 못참는데
-
외모정병 때문에 20
현타와서 오늘 공부도 거의 못한 채로 밥도 안 먹고 가만히 시간만 날림 25살...
-
7월부터 시대인재 라이브로 서바이벌 합류해도 괜찮을까요? 2
러셀재종 방 빼고 독재에서 시대인재 라이브 신청해서 들을까 생각중인데 주변에서...
-
40번인가에 *nigger: 흑인을 비하하는 뜻 이렇게 각주 달려있었다는데 대체...
-
출제 기조 0
솔직히 수능날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변별을 위해서 불로...
-
실모 쌓아놓고 풀까 거지이긴한데
-
어딘가 당혹해하는 표정과 초고화질의 작화가 좋음
-
그리고 보통 워크북도 같이 하심?? 집에 파밍 하면 워크북 2 3개 정도 나올 것 같긴한데
-
호날두 n제 3
실물이 진짜 예쁨
-
질문받습니다 7
내일 아침부터 대답해줌
-
작수 국어 2 대학 다니다 반수 시작했는데 6모 5 떴네 ㅋㅋㅋㅋㅋㅋ 다시 복구 드간다
-
그냥 적절히?
-
님드라아 24
잠시 전과목 다 수특 하는거 어때애 이거 질질 끌면 수능때까지 안할꺼가튼데
-
달콤쌉살해서 맛있다...
-
우리 학원 커플있는데 공용공간에서 둘이 맨날 옆자리에서 쳐공부하고 남자색기들...
-
-
현역 6모 ㅇㅈ 4
언매/미적/영어 92(공통3개 선택1개)/92(22번,30번)/97 이고 과탐은 걍...
-
성인되고 아이스크림을 사먹게 됨 살찌려나
-
낫배드인듯?
-
아아ㅏㅏ아 7
사설에서 확통1받고싶어서개발악해도뮷받는데 미젇1등급 적백받는사람들은 멓까…...
-
빅포텐 4규 제외 추천좀 해주셈뇨
-
의대나 스카이는 중요한거 같긴한데 그 밑은 과탐이나 사탐이나 표점 의미 없는거...
-
피곤하다.. 0
6시간반 뒤에 난 또 눈을뜬다..^lvr,,,
-
앨범추천해줄사람 37
네
-
이기상 vs 이다지 vs 임정환 vs 이지영 넷중 한명일텐데 나는 임정환이라고...
-
근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쓰고 있네요..
-
이번 내신까지 합치면 단순계산 1.37 정도 나옵니다.. 연고대 교과 노려볼 순 없겠죠..?
-
물1물2로 서울교대 쟁취드가자~
-
재수하고 나서 단순히 실력이 올랐다도 있지만 스스로 많이 단단해지기도 했고 목표를...
-
가볍게 전장이 떠버리네
-
교사경 제본 드가자
-
아무리 기출보고 엔제보고 이비에스봐도 오를 기미가 안보이는데… 깨닫는게 필요하다는데...
-
쌉노베가 1등급까지 올리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10
저는 일단 씹노베고요 순1수하게 궁금합니다 5등급 이하기준
-
첨보는곡인데 왜 1위임..? 유튜브에 조회수도 거의 없던데
-
https://youtu.be/JCZCz0XQfRk?si=76szxbZpYxd0fKX...
-
뭐부터 타면 될까요? 이투스 김민정쌤 단일비 거의 다 들어갑니다.. 6모는 이번에...
-
31위래요…. 되게높네 유튜브보다가 발견함
-
2학기땐 ㄹㅇ 뒤졌다
-
뒤.로 미루기!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내일도 할 수 있죠. 내일의 나에게 희망을...
-
노베기준은 한 5등급정도입니다(재능없지만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 그냥 재미로...
-
경민대라고 3.1등급 되야 갈 수 있는과에 정시로 붙었음. ㅂㅅ같은 대학이지만...
-
공부인증 고민중 0
뭔가 수능 공부 인증같은걸 하고싶은데 공스타를 팔까 오르비에 올릴까 고민되네요
-
캐치로직하고 있는디 자료분석의 기술도 할필요가 있을까요?
-
수학<—고정포기층이 있음 국어<—모국어라 노베는 없는데 어릴때 책 많이 읽어서...
-
아직 아니라면 언제부터 뭘로 하실건가요
-
왜이런가요?
-
머리가 좋아야 말빨도 좋음 머리 안좋으면 말빨도 안좋음 롤 전라인 평균실력까지 올리면서 느낀 거임
죽을 거면 곱게 굶어죽어야지 소비는 또 안해서 나라를 거덜내요
현재는 건강보험이 돈 많은 사람일수록 덜 내는 구조이거든요. 피부양자가 2,000만 명이에요. 건강보험료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는 사람이 2,000만 명이란 뜻입니다. 그중에는 물론 아이도 있지만 상당수는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의 부모예요. 이 사람들 중에는 돈을 낼 수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소득기준으로 바꾸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데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에는 뜨악해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양대 노총에서 싫어한대요. 임금소득으로 상위 10%인 사람들로서는 자기네 부모들이 피부양자 혜택을 더는 받지 못할까봐 싫어한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부모들이 돈을 내야 하니까요.
그럴 거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좀 너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밀어붙여 소득기준으로만 하기로 총선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 특위에서도 소득 기준으로만 하기로 했어요 명분이 워낙 뚜렷하니까요. 그런데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을 내자는 말을 듣고 찬동하는 사람들도 ‘그걸 내가 왜 몰랐죠? 내가 그 생각을 못 했죠?’ 합니다. 정책 담당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모르는 게 사실 되게 많다. 엉뚱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말하자면 입법화할 수 있는 사람이 꾸준하게 이야기를 안 하다보니 상위 10%에게만 편리한 것들이 어젠다로 떠오르지 않고, 그러다보니 생각 있는 사람도 모르고 지나갔던 것이죠. 그런 일이 아주 많습니다.
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