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특검이 수사한다...공수처, 이첩 조치
2025-06-28 18:12:56 원문 2025-06-27 14:53 조회수 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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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조희대 대법원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 대법원장과 김 전 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으로 보내는 이첩 조치를 내렸다.
특검팀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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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가 내란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거임?
내 눈이 잘못된건가
?? : 정치보복 안합니다
??: 안한다더니 진짜 안하는줄 알더라
정치인이 아니라서 정치보복 아님 사적보복
ㅋㅋㅋㅋ
와 나라꼴 레전드네..
찢뽑은새끼들은 무슨생각을할까 병신들
이건 누가 고발을 해서 그런 걸 거예요! 고발이 들어오면 일단 수사 대상은 되니까요.
그걸 내란특검이 왜 하냐는 얘기 아닐까요?
아 그렇네요… 내란 혐의로 보기는 어려운데요…
대법원장도 죄가 있으면 처벌 받아야지. 죄가 없으면 협의 없음 나오겠지
그걸 시발 왜 내란특검이 조사함? 조희대는 관련은 커녕 군이나 행정부 사람도 아닌데
누가 봐도 조사가 아니라 걍 조지려고 하는 건데 이걸 쉴드를 쳐하고 앉았네
아니 내란세력이 대법원장이였음? ㅋㅋㅋㅋㅋㅋ 레전드네
?
은별이 사건’은 2011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자신의 아들과 불과 2살 차이가 나는 15살 여자 중학생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임신·출산에 이르게 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사건이다. 1심과 2심은 조씨에게 각각 징역 12년, 9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연인 관계였다”는 조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서로 사랑한 사이였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상고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조희대 후보자에 대해 "최적의 대법원장 후보자"라고 평가했다. 최재형 전 의원은 "조희대 후보자는 법대, 연수원(13기) 동기로서 법원에서 30여년 함께 가까이 지내온, 제가 아는 최적의 대법원장 후보자"라며 "치밀하고 논리적인 법리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소신과 겸손함은 법조 후배들의 존경 대상이었다"라고 소개했다. 최재형의 정치 입문 시절인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당시 응원하는 취지로 100만 원을 후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대 "최재형에 100만원 후원…처가에서 비상장주식 증여"
조희대 별의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