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국어 이건 왜 아무도 지적안함?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621847
하이라이트 친 문장 아예 잘못 쓴거 아님?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621847
하이라이트 친 문장 아예 잘못 쓴거 아님?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왜용?
끝으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이란 어떤 입법으로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저울질해 보면 사익보다 공익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결정).
오..?
?
끝으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이란 어떤 입법으로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저울질해 보면 사익보다 공익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결정).
엥 잘 썻는데? 전형적이고도 정형적인 문장임
얻는 이익이랑 공익을 왜 비교하나요?
침해되는 사익이랑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해야죠
아 그렇네 님 말이 맞는듯
패러프레이징 아닌가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국가?가) 얻는 이익
=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 (개인?이) 침해되는 이익
페러프레이징 할 수 없는 구문임
그 둘을 비교하라는 게 법익균형의 요청입니다. 임의로 같다고 놓을 수 없어요.
오호
ㄹㅇ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