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제도 폐지 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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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상자들 투표권 실제로 없었음
2013년인가 성년후견인 제도로 바뀌면서 보장 시작됨
그 전까지 지적장애, 발달장애 대상으로 다수 지정된걸로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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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도 헌소했으면 위헌빔 맞을 일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