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해질거야 [1312834]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5-06-27 12:48:25
조회수 1,264

장애인 투표권 박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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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판단을 못한다는 기준은 너무 모호한기준이아닌가싶네

이논리를 적용시키면 모호한 기준으로 인한 향후 많은 문제발생이 예상됨. 가장 명확한기준은 의무와 권리를 가질수 있냐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생각함. 미성년자 투표권을 주지않는 이유는 단독으로 의무와 권리를 가지지 않기때문아닌가..이성적판단이 안된다는 이유로 장애인 투표권을 뺏자니..일반인중에서도 저런사람 수두룩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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