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자르기 시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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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7(보도자료)가계부채 관리 방안.pdf
긴 글을 못 읽는 우리 세대를 위한,
밑 글에 대한 더 짧은 요약을 미리 쓰겠습니다
1.가붕게로 태어났으면 가붕게로 죽어라.
2.앞으로 수도권 내 얼마짜리 집을 사도 대출은 최대 6억
3.직장인들 신용대출 한도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일거임
----여기부터는 개인의 view----
1.누군가가 예전에 월 서울, 월 강남 이런 글 쓴걸 봤는데
아마 어느정도 다가오기 시작할듯...
2.적어도 2~3년 후에나 이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졸업 근처 시기인 대학생들은 최대한
그 안에 취업하려고 불사르는 게 사다리를 잡는 길일 수 있음
3.현금 있는게 더더욱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음
이 말은 양극화가 더 심해질거라는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는 그 격차가 말도 안되게 심해질 것 같음
4.어제 우리나라도 월세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모 의원의 발언이 있었는데....
소수가 부동산을 꽉 쥐고 소유권은 넘기지 않으며
월세로 현금 흐름 창출을 하는 미국 모델을 따라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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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주요 내용 요약 (2025.6.27)
1. 배경
수도권 부동산 거래 급증 및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 가계대출 증가.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을 억제하고 금융안정을 위해 긴급 회의 개최.
2. 주요 조치 내용 (2025년 6월 28일 시행)
①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금융권 전체 대출 총량 목표 50% 축소.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 등)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축소.
② 은행 자율관리 → 금융권 전체로 확대
수도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추가 주담대 금지 (LTV = 0%)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 적용.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 원으로 제한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갭투자 차단)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
③ 주담대 여신한도 신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 6억 원 한도 설정.
중도금대출 제외, 잔금대출 전환 시 6억 원 한도 적용.
④ LTV 및 전입의무 강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 70% (수도권·규제지역)
전입의무 6개월 내 부과.
디딤돌 대출 및 보금자리론에도 동일 적용.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 (수도권·규제지역)
3. 향후 계획
즉각 시행 가능한 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
이미 주택 매매계약·전세계약 체결자, 대출 신청자에 대한 경과 규정 마련.
금융회사 현장 점검 및 매주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필요시 추가 규제 (LTV 강화, DSR 확대 등) 즉각 시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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