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미워하는 ‘그 법’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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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고등학교 (졸업 / 9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국민의힘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당협위원장
은근슬쩍 끼어든 보조금 상한제
단통법 초기에 통신비 부담이 치솟은 핵심 원인으로 보조금 상한제가 꼽힌다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이 조항(자료 제출 의무)이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삼성전자 같은 제조사들의 영업비밀이 공개될 때 예상되는 부작용을 신중히 봐야 한다. (중략) 삼성전자와 애플이 경쟁을 하잖아요?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공개됐을 경우 부작용은 심각할 수 있다고. (중략) 아니 아니, (12조의) 1항, 2항, 3항 다 (삼성전자가 수용하는지) 얘기를 해달라니까. 1항 삼성전자 전부 오케이, 2항 전부 수용 이런 식으로…. (중략) 우리가 계속 이 문제를 갖고 늘어지는 이유가 제조업자의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제조업자가 어쨌든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이 되는데 국제 경쟁력이 혹시 약화되는 우를 범할까 해
악법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단통법을 대표 발의하여 당시에 큰 논란이 되었고 비판을 받았다. 조해진은 단통법이 실시되면 요금을 내릴 것이라는 주장을 시전했지만 누구나 예상했듯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고 이통사들의 영업이익만 폭증했다. 과점시장에서 자발적인 가격 인하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단통법은 전국민들이 더 비싼 가격으로 휴대폰과 요금을 지불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규제 철폐와 이로 인한 자유 경쟁을 통해 진정한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우파 정당인 새누리당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이런 규제 법안을 내놓았다는 것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며, 때문에 이 법안은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법안이라는 비판하는 이도 있다. 게다가 단통법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새누리당은 기득권층, 가진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주장할 때 실제 근거로 드는 사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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