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황만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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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선지가 맞다고 나오는데 전 저 선지의 뜻이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려면 점유가 필요하다"로 이해하고 틀린선지인줄 알았거든요. 이런건 어떻게 해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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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조건 맞아요
유효한 계약으로 소유자가 되려면 계약 이전에 점유가 필요하다는 뜻 맞나요?
꼭 “계약 이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조건 충분조건은 시간적 선후성과 무관해요
5.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전 이 선지를 보고 유효한 계약을 하려면 점유를 계약전에 갖춰야 한다로 해석해서 어떻게 해결하나 질문드린거였어요
점유는 직접점유 또는 간접점유이므로 5번 선지는 결국 “소유자가 되려면 -> 점유해야 한다.“와 동치일 뿐입니다. 꼭 “계약 전“일 필요는 없습니다. 선지 외의 사견이 개입되어 선지를 오독하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