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원금 고작…” 세금 70% 내는 7700만원 연봉 상위 10%의 분통

Question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에서 최저 구간인 15만 원을 받게 된 상위 10% 고소득자들 사이에서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국가 전체 소득세의 70% 이상을 감당하고 있지만 국가 지원 정책에서는 번번이 소외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상위 10%를 꼽겠다고 밝혔는데 통상적으로 연봉 77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10% 납세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결정세액)는 43조1700억 원이다. 전체 근로소득세액(59조7800억 원)의 72.2%에 달한다.

근로소득에 양도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세의 경우 상위 10%의 세 부담은 더 크다. 2023년 기준 종합소득 상위 10%가 납부한 종합소득세(결정세액)는 43조6800억 원이다. 전체 종합소득세액(51조5100억 원)의 84.8%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가 적용된다. 실제 과세표준(소득에서 각종 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의 세율을 적용받고,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는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세율이 15%로 올라 소득이 오를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식이다.

천후 · Accepted Answer

내는 사람 따로 받는 사람 따로
감당하는 사람도 따로

“또 지원금 고작…” 세금 70% 내는 7700만원 연봉 상위 10%의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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