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552893
형사절차에서 구속하려면 무조건 구속영장 있어야하는건가요??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의 경우 체포후 체포영장 48시간 이내 청구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구속영장도 사후 구속영장 가킁한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르비 운영자가 알 만한 단어를 말해야지 고급 어휘 ‘해촉’이라는 단어를 쓰는것도...
-
커뮤에 글 쓰는건 배설이다 쌓이면 배출해야한다
-
-
10년 전 ㄷㄷ
-
올해선택과목정함 0
화작미적생윤사문
-
지들끼리 분쟁이 있으면 분쟁의 당사자를 밴시켜도 되는건가..
-
중대 논술 (특히 인문) 계열 실질경쟁률이 타학 대비해서 너무 낮던데 왜...
-
뚜두두ㅜ두 계속 생각남
-
세지 잼밌다 0
개꿀
-
81점;; 15,22,27,29,30틀 노찍맞 1-13까지 무난하게 할만함...
-
민지야 0
더울 땐 겨울을
-
피램 커리 질문 0
작수 국어 3등급이였고 올해 아직 국어 공부 시작 안 함. 올해도 3등급만 맞으면...
-
이거진짜에요? 이제 급 패치 불가능? 저녁에 다 퇴근하고 오르비 서버터지면 담날...
-
아
-
이번 6모 화작 기준으로 74 뜰 거 같은데 5등급까지 밀릴까요..? 4규 박광일...
-
6평 22번 0
22번 다시 풀어보다가 마지막 값을 구할때 점과 직선 말고 특수각으로 했는데...
-
또 다른 의문 0
저 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곳에서는 커뮤니티 내부의 과실도 아닌 커뮤니티 외부의...
-
예아
-
아무도 없는 밤거리를 찰박이며 걸어갈 때의 이 기분이란,,,
-
닥전
가능
긴급체포시 사후체포영장청구받는거 아님
구속의 필요성이 있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의미
구속은 사전만 가능
그럼 긴급체포는 체포영장 필요없고 구속을 위해서는 예외없이 영장 실질심사거친후 영장 발부가 맞나요?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영장실질심사 포기하면 ”거친후“ 라고 말하기가 애매해져서 예외없이 항상 그렇다고는 못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