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552893
형사절차에서 구속하려면 무조건 구속영장 있어야하는건가요??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의 경우 체포후 체포영장 48시간 이내 청구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구속영장도 사후 구속영장 가킁한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안녕하세요. 카르마 아카데미아 원장 소테리아의 길 입니다. 각설하고 설명하겠습니다....
-
단국대 학점 복구 쉽지않은데...ㄹㅇ
-
언제 나오는겨.? 설맞이 과년도랑 겹치나요?
-
25확통은 4점도 허벌이고 3점은 말할것도 없음
-
국어 소수방 만들어서 이상바한강k서바김승모스키마 전회차 소퀄로 즐기기 ㄱㄱ
-
너무 더워…
-
심찬우 2
님들 심찬우 생감하고 있는데 1주일치 에필로그를 선행하고 1주일 뒤에 인강을 보라는...
-
드릴56 드릴드2 사규시즌2 풀었고 이해원 n제 풀려는데 사규처럼 시즌1은 입문엔제...
-
휴릅할게요 5
12시까지
-
그 올해 연계 현대소설 작품 중에 자아분열하는 소설 있지않았나 2
여튼 자아 둘로 나누는거 생각보다 도움되는듯
-
는 질문이 많이 보이는데 불과 2000년까지만 해도 임상의들이 대부분 들어갔습니다...
-
이젠 내 손바닥보다도 작음
-
6모 이후 수학 1
6모 확통 77점 맞았습니다(8,21,22,29,30틀) 6모 전까지는 실전개념...
-
오노추 1
게이바
-
6평 트렌드에서 주관적 상대적 빈곤문제 밑에 문제처럼 수능땐 그래프 조건활용해서...
-
아직 아파서 어제 못올림..
-
지리 질문 4
지금 이기상 커리 타고있는데 기출이다 할때 풀고나서 모르거나 애매한거만 강의를...
-
무슨일인고 뭐 숙청 일어남?
-
저 집착안해요 4
매크로로 했을 뿐이에요
-
고려대 갈러면 1
고려대 공대 과 상관없아 가려면 국영수탐탐 백분위 몇정도 맞아야하나요
가능
긴급체포시 사후체포영장청구받는거 아님
구속의 필요성이 있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의미
구속은 사전만 가능
그럼 긴급체포는 체포영장 필요없고 구속을 위해서는 예외없이 영장 실질심사거친후 영장 발부가 맞나요?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영장실질심사 포기하면 ”거친후“ 라고 말하기가 애매해져서 예외없이 항상 그렇다고는 못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