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의료사고 면책법이 사라진 사건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548037
완전 면책은 살인면허 아닌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그냥 손가락 속도랑 피지컬 늘리기 아님? 어렵다 어렵다 하는것도 어차피 걍 끝까지...
-
이거 덕코같은데 어디 쓰는 거임요 4천이면 많은 거 아니죠?
-
추천좀 0
미적분 마더텅 2회돌렸는데 다음할 거 추천좀 해주세여 패스는 다 있어여
-
공통은 수1가끔 어려운 문제 있는거 제외하면 쉽네 known함수라서 난이도 한계가 너무 명확함
-
수2미적은 뭔가뭔가 논리적이고 끈끈함이 있어서 힘들구나 아직 많이 부족하다
-
6모 확통 84 0
이번 6모 15 21 22 30 틀렸습니다. 공통은 이미지 선생님 미친개념,미친기분...
-
하... 연애하고 싶다
-
울고 싶어짐 2
누구 품에 안겨서 엉엉 울고 싶어
-
더프 신청 했다 0
ㄷㄱㅈ
-
ㅅㅅㅅㅅㅅㅅㅅㅅㅅ 어댑터뿌수러가야죠
-
6월례는 보고싶은데 문자를 너무 늦게 넣었나 ㅅㅂ
-
오 9
-
풀만한편인가요? 일단 20번까진 딱히 고비없이 술술(?) 풀렸는데 악명에 비해...
-
6/20 기록 0
-
돌멩이가 진화의 결과물이 아니기때문에
-
확통런 할말 4
작수 20 22 29 30틀 (28 찍맞, 22 계산실수) 올6모 21 22 28...
-
9모 4
학원 하나 접수해놓고 다른 학원 접수하면 원래 학원 취소해야하나요? 중복 접수 시 문제 생길까요?
-
내 전글 답좀가능?
-
천체 맛보기 2
7평부터 천체 들어가니깐 가볍게 작년 7평 문제로 맛보기 좌표계는 얼추 해결됨
-
대치 이런데가 확실히 좋나요? 시대인재도 생각중인데.. 가는데 1시간 10분정도...
-
젖지 차렷. 0
벌점 200회 실시.
-
-
1월 러셀재수종합 우선선발반부터 시작해서 6월모의고사 날까지 6달을 생명과학을...
-
-
잇올 9모 2
신청하신분들 문자 왔나요?
-
제곧내
-
다니는 동네 수학학원에서 OMR 수기로 채점하고 계시길래 6
냅다 OMR 웹사이트 개발해서 납품해드렸음 돈 안 받음 ㅁㅌㅊ?
-
월정액 : 3만원 자료 파일 : 한글파일 자료 내용 : 수학 자작 문항 [출판을...
-
오늘 1회차 풀었는데 작년처럼 불맛은 아니여서 아쉽네요 다음 회차는 어렵기를
-
예측실패
-
안좋은 습관 고치기가 진짜 어렵네.. 맨날 문제 풀고 후회함
-
고2 때 여름에 길가다가 국가 비밀 조직에 의해서 실험체로 이용되다가 비참하게...
-
인강 듣기엔 다른 과목이 잘 안 되어 있기도 하고 영상으로 보면 너무 오래 걸릴 것...
-
맞췄는데 답지보니까 유전자형 다르게구함ㅅㅂ
-
미적분1을 쟁취하자 12
네
-
드릴 난이도.. 3
6모 15 22틀 통통이입니다.. 엔제 기출 병행하려고 하는데 엔제 중에...
-
방해금지모드라 씹히긴했는데 조금 당황스럽내
-
내신 삼주남음 4
ㅇㅇ 애들 다 내신할때 혼자 야자시간에 실모벅벅 ㅋㅋ 전공어도 중간 때처럼 시험전...
-
과외쌤 구할때 1
좋은 쌤 구하는법 좀
-
이제부터 진짜 오르비~ 10
캬~
-
N수들아 외롭니 1
외롭니 안외롭니
-
아 시발 8
모르고 아무댓글 하나 신고 눌러버림 죄송합니다..진짜 모르고 눌렀어요...
-
-
180729가 기하러들 푸러
-
t가 상수가 아닌 변수라는게 진짜 뭔 소린지 이해가 안가요 y=t라는건 상수함수니까...
-
어쩐지 너무 싸더라..
-
변곡접선과 접선 8
이렇게 노골적으로 알려주는데 빨리 못 풀면 공부가 제대로 안된 거임! 정답은 6
-
진짜 수학 의욕이 없어서... 제가 과목 편식이 너무 심해요. 해야하는거 알아도...
-
박진만 병슨새끼 진짜 좀 꺼져라 연투 하면 투수 뒤지냐 병슨아
-
자퇴 12
님들 집수능 국어 1이면 자퇴해도 되나요?? 수학은 쎈발점은 다 했는데
병신임? 완전 면책이 아니라 과실없으면 면책하라고
기사에는 완전면책 요구라는데?
기사 읽어봤는데
"다만 중과실 사망 의료사고와 미용·성형 의료사고를 포함할지는 추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대한전공의단체협의회도 지난 21일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라고 하는데?
의협말대로 입법해버리면 만에하나 본문과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자는 구제받을 방법이 완전 상실하게 됨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발언임
자세히는 안보고 그냥 퍼온거라 제목이 좀 과했나 싶었는데 아니네요
그럼 고의로 했을 경우에만 책임 묻는다는 의미인가요?
그게맞죠
소방관이 불 못꺼서 사망자 나오면 소방관도 고소하나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5282
왼발인데 멀쩡한 오른발 뼈 절단…TV 나온 유명 정형외과였다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3.12.17 09:48
충격적이네 이거 보니 저건 더 되면 안되겠네
어… 진짜 궁금해서 질문하는건데 그럼 이런 경우도 의사가 일부러 그런게 아니니까 면책되어야 하는건가요?
혹시나 해서 묻는데 과실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지요?
"과실(過失)"은 한국어로 "과실"이라고 표기하며, 일반적으로 "실수"나 "잘못"을 의미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뜻합니다.
제가 고의로 했을때만 책임 묻는거냐고 하니까 님이 그게 맞죠라고 하셧는디…
대답은?
소방관은 공무원인데? 그리고 소방관도 불끄다가 과실이 있으면 처벌 받을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업무상과실치상 죄가 적용 안되는 직업이 없을텐데요?
실수는 책임을 묻지 않고 고의로만 했을때 책임 묻는건 헌법 위반 아닌가요?
이분의 논문을 참고해보면 과실의 구성요건에서 행위자 개인의 주의능력에 비추어 가능한 주관적 주의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아 의사는 의사 면허에서 요구하는 만큼 또는 전문의의 경우 전문의 자격이 요구하는 만큼의 주의 의무를 부과해야겠죠? 이 기준에서 과실로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몇가지 들면 메뉴얼대로 했는데 사망한 경우 또는 응급수술 했는데 환자상태가 이유불명으로 갑자기 테이블데스한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면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곧 투기장 열린다
투기장 열 생각은 없었는데
이재명왈~너무 극단적인거 아닙니까라고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