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의료사고 면책법이 사라진 사건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548037
완전 면책은 살인면허 아닌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계정은 2021년 말에 가입했지만 올해 4월달부터 여기 계신 오르비언 분들이랑 같이...
-
반수 인강 고민 1
안녕하세요, 2학기 휴학 후 반수 예정이에요 현재 EBSi 듣고 있고, 나중에...
-
공대기준 어디가나요?
-
스카 여사장이 카카오페이로 10만원주고 고정석주고 점심에 얘기하자고 했다고 했던분...
-
-
짱하~하이하이요 오랜만>< 절 잊지않으셨겠쬬? 사실 저희 책들은 받아볼 때 깨끗한...
-
삼도극이나 무등비 문제가 있다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난이도는 어느 정도...
-
우울해 5
아 약 안먹었다
-
빈칸없다하면 난이도 어떤편인가요?
-
-
원래는 아침 8시부터 틀어주는데 새벽 6시부터 틀어달라고 사장님께 부탁하면 진상일까요
-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세비 수입보다 아들 유학비, 추징금, 생활비...
-
디질거 같음 7
-
고1 첫모고 원점수는 기억안나는데 국수영 등급 615였음
-
아
-
요즘 심심해서 큐브 돌리는데 4등급 이하 친구들이 질문하는거 보면 어떤 부분이...
-
완자 수특 자이 다 끝냄 학교내신이 30문제중 9-10문제 개념암기, 나머진 수능...
-
건대 정시 등급 0
건대 정시로 몇등급 정도 받아야지 갈 수 있음? 낮은과여도 ㄱㅊ 참고로 농어촌 됨
-
이벤트 1
나 팔로우좀 받아보고 싶은데 누구 팔로우 가장 먼저 해주는 사람 600 XDK 드림
-
이번 주 평일은 하루도 빠짐없이 6시간 수면을 지켜 피로가 상당한 금요일이라...
-
메인 뭐냐 1
갑종배당 산화된거임?
-
엔제 추전 좀요.. 문해전 하려다가 이번년도 개정도 안 되고 옛쓰러운 문항들이 꽤...
-
그냥 견디는 능력치가 상승한건지 내가 압박을 덜 받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요새는 많이...
-
막 크게 경향을 벗어나거나 그런건 없겟죠?
-
이거 둘 다 2등급 나올까요 ㅜㅜ 하.. 국어는 화작틀 기하는 공통2 기하 1 입니다 ㅜ
-
수학 N제 순서 5
n수생 딸이 인터넷 끊고 공부만 해서 저보고 좀 알아봐달라고 하네요. 개념 및 기출...
-
지듣노 1
-
예전에는 하나은행 임직원 같은 경우는 서울 출신이 아니어도 됐던 것은 알고 있는데...
-
내용을 입력하세요.
-
과일소주 이거 맛있네요 15
ㄹㅇ 이거 소주 맞음? 맛있다
-
수학황만 0
드릴드2 지인선 둘 중 뭐 먼저 풀까요(공통)
-
-
이감 93 1 떠서 싱글벙글했는데 더 아카이브 대성 거 치니까 75점 4등급 뜸...
-
안철수 “김민석 의혹 해결 방법 간단…5억 출처 밝히면 돼” 2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와의...
-
전에는 가끔씩 글이라도 쓰셨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게 없네요 라끌님은 이제 올비와는...
-
낭만적이고 끔찍했습니다 새 무덤에는 잔디가 자라났고 무덤 문이 열릴까 조마조마했던...
-
미친대학...
-
한빈이랑 치요 하루종일 쳐던지네 딜러도 프로퍼 안나오는 이유가 뭐냐? 사우디는 T1...
-
뭐가 맞다고 보시나요 쎈같은건 가끔 복잡해보이는 계산도 있고 가오상하는데 그래도...
-
걍 대충쓰려고 걍 도배하는 사람도 있겟지만 챗지피티 이용해서 써보려하는 사람 팁)...
-
백분위 기준 국어 60대후반 수학 미적 2컷 영어3 생윤1 윤사1
-
신청한 사람 대부분 수능대비용으로 신청했을거아님? 군인 할거라던지 ㅇㅇ...
-
서울왔다 0
집가서 자야지
-
시집 선물하고싶은데 소설밖에 안읽어서… 좋은 시집 있으면 추천해주세용
-
산화는 원래 동시에 환원되어 나오는 게 있어야 하지 않나요 다른 뜻이 있는건가
-
음........오르비 처음 할 땐 벌점제가 없었는데 200점까지 봐서 200점은...
-
내신 2점대로 한양대 합격한 생기부 작성 실전 매뉴얼 1
생기부 작성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생기부 작성 실전 매뉴얼입니다. 저도...
-
다 싫다
-
국어는 한창 감이 좋을 때는 그냥 글의 구조가 보이더라고요. 1
예전에 이대호가 '공 보고 공 치라'고 했던 것처럼 진짜 감이 좋을 떄는그냥 답이...
-
수리논술 질문 5
현역이고 수학 모고 백분위 88~92 정도 뜹니다 (6모 22 28~30틀 이긴한데...
병신임? 완전 면책이 아니라 과실없으면 면책하라고
기사에는 완전면책 요구라는데?
기사 읽어봤는데
"다만 중과실 사망 의료사고와 미용·성형 의료사고를 포함할지는 추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대한전공의단체협의회도 지난 21일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라고 하는데?
의협말대로 입법해버리면 만에하나 본문과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자는 구제받을 방법이 완전 상실하게 됨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발언임
자세히는 안보고 그냥 퍼온거라 제목이 좀 과했나 싶었는데 아니네요
그럼 고의로 했을 경우에만 책임 묻는다는 의미인가요?
그게맞죠
소방관이 불 못꺼서 사망자 나오면 소방관도 고소하나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5282
왼발인데 멀쩡한 오른발 뼈 절단…TV 나온 유명 정형외과였다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3.12.17 09:48
충격적이네 이거 보니 저건 더 되면 안되겠네
어… 진짜 궁금해서 질문하는건데 그럼 이런 경우도 의사가 일부러 그런게 아니니까 면책되어야 하는건가요?
혹시나 해서 묻는데 과실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지요?
"과실(過失)"은 한국어로 "과실"이라고 표기하며, 일반적으로 "실수"나 "잘못"을 의미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뜻합니다.
제가 고의로 했을때만 책임 묻는거냐고 하니까 님이 그게 맞죠라고 하셧는디…
대답은?
소방관은 공무원인데? 그리고 소방관도 불끄다가 과실이 있으면 처벌 받을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업무상과실치상 죄가 적용 안되는 직업이 없을텐데요?
실수는 책임을 묻지 않고 고의로만 했을때 책임 묻는건 헌법 위반 아닌가요?
이분의 논문을 참고해보면 과실의 구성요건에서 행위자 개인의 주의능력에 비추어 가능한 주관적 주의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아 의사는 의사 면허에서 요구하는 만큼 또는 전문의의 경우 전문의 자격이 요구하는 만큼의 주의 의무를 부과해야겠죠? 이 기준에서 과실로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몇가지 들면 메뉴얼대로 했는데 사망한 경우 또는 응급수술 했는데 환자상태가 이유불명으로 갑자기 테이블데스한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면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곧 투기장 열린다
투기장 열 생각은 없었는데
이재명왈~너무 극단적인거 아닙니까라고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