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학 고소영(고려대 + 소망교회 + 영남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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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했듯 부가가치세 관련 업적이 있다고 흔히 이야기되나, 부가가치세를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체가 논란이다. 대부분 경제위기 시절에 경력을 쌓은 때문인지 전체적으로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2008년의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그의 환율정책은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

강만수는 취임 초기에 환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실행으로 옮겼다. 환율이 높아지면 국제 시장에서 대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러면 한국 경제도 좋아질 거라는 보수 주류경제이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은 영토에 쓸 만한 자원이 거의 없기에 거의 모든 원자재와 석유 등을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수출 잘 되라고 환율을 억지로 올려버렸으니 경제도 안 좋은데 원자재 값까지 올라서 모든 물건 값이 올라버리는 부작용을 가져온 것이다. 이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경제논리인데, 비유를 들어서 말하면, 환율이 1 달러당 1,000원일 때 수입산 밀가루로 만드는 라면 1봉지 제작에 드는 원가가 100원이었다면, 환율이 1달러당 1,500원이 되었을 때에는 재료값 상승, 재료를 운반할 때 드는 운송비 상승 등으로 인해 라면원가가 150원 이상이 되고, 제작사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최종 판매가를 그만큼 더 올려야만 하는 식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게다가 중간에서 원가가 올라간 만큼만 가격을 올리면 그나마 나을 터인데, 소비자가 중간에서 가격이 얼마만큼 오르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무기로 삼아 자기들이 얻을 이익분도 몰래 올려버리면서 상황이 시궁창이 되고 말았다. 한마디로 자폭이라는 단어가 매우 잘 어울리는 병크였던 셈이다.

게다가 설령 강만수의 주장대로 수출기업들이 이득을 본다 하더라도, 이는 서민에게서는 세금을 더 걷고 부자에게서는 세금을 덜 걷는, 흔히 말하는 부자감세에 불과하다. 현대사회[21]에서 유통업계가 유독 비판을 많이 당하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당시 환율과 물가 뉴스를 검색해보면 당시의 민심과 언론의 반응이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인 것을 볼 수 있다. 비유를 들자면 2007년 300원이던 새콤달콤은 현재 500원으로 상승했으며 대부분의 껌들도 300원에서 500원으로 오르는등 IMF 이후 골디락스 호황으로 다시 살아난 중산층을 물가로 아예 싸그리 말려버린게 강만수 장관의 큰 실책이다. 하나더 이야기하자면 그 당시의 환율 덕분에 원달러가 1100원인 것도 높아보이던 것이 이제는 저렴하게 보일 정도로 착시효과까지 박아넣었다